행정비용 2년째 증가...세금 100원 걷는 데 0.63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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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10.11 11:13:40
  • 최종수정 2021.10.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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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감소 추세였는데 2019년부터 다시 2년째 증가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이 세금 100원 걷을 때 0.6원 가량을 행정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0.63원이었다. 여기서 징세비는 세금 걷을 때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말한다.

국세청 전체 징세비를 징수세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이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다.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세무당국의 징세 업무 효율성을 따지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국세청 징수세액은 277조2천753억원이었다. 국세청이 쓴 징세비는 1조7천396억7천300만원이었다. 지난해 국세청 정원 2만184명을 기준으로 국세청 직원 1인당 징수세액은 137억3천700만원, 1인당 징세비는 8천600만원이다.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2년째 증가세다. 2016년 0.65원, 2017년 0.62원, 2018년 0.58원으로 감소 추세였는데 2019년 0.60원, 2020년 0.63원으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 정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18년과 2019년 징수세액은 280조원대로 정체됐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징수세액이 270조원대로 줄어든 것이 최근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경숙 의원은 "국세행정의 비효율이 커져 최근 1인당 징세비와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당국은 국세행정을 재점검해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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