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억지·반격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핵정책 변환을 시도할 예정이라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의 핵우산 공약을 믿는 동맹국들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NSC는 이번 달 회의를 열어 미국의 핵무기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이 자리에서 핵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에만 핵무기 사용을 국한할지 결정한다.
바이든 정부는 내년 1월 핵정책 전반을 다루는 NPR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NPR 보고서는 새 행정부가 출범한 해 검토를 마치고 이듬해 발표된다.
그간 미국은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로 천명하진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핵공격의 억지나 반격의 경우에만 핵무기 사용을 한정하는 단일목적 선언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단일목적 선언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고 대통령 당선 이후 동맹 및 미군과 협의해 곧장 실행에 옮길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다.
다만 WP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공약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단일목적 선언이 채택되더라도 핵공격 옵션을 아예 배제하는 경우는 없으리란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 하에 동맹국들은 미국의 정책변환이 미칠 안보상 여파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다.
서방 외신들은 바이든 정부가 올해초 주요 동맹국에 핵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한 사실을 알렸으나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들도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는 WP에 동맹국과의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 밝히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력하고 믿을 만하게 보장하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적 억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공화당에서부터 바이든 정부의 핵정책 변경 방침을 성토하고 나섰다.
상원 외교위에서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제임스 리시 의원은 최근 디펜스뉴스 기고문을 통해 "단일목적 선언은 선제 불사용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단일목적 핵정책은 우리의 동맹과 가까운 우방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 때도 무산됐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이란 핵정책 대전환을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