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칼럼] 핵 선제불사용(NFU) 약속과 구멍난 핵우산
[김태우 칼럼] 핵 선제불사용(NFU) 약속과 구멍난 핵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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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

핵태세검토서(NPR)는 미국의 핵전략과 핵정책의 골간을 확정·발표하는 미국 정부의 최상위 전략서 중의 하나다. 당연히,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제5차 NPR 발행을 준비하면서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선제불사용(NFU: No First Use)’ 원칙과 핵무기를 미 본토 방어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단일 목적(Ssole Purpose)’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술렁이고 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구멍’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토(NATO) 동맹국들의 경우 당장 러시아의 핵공격 위협에 직면한 상태가 아니며 비교적 견고한 핵억제 태세도 갖추고 있어 북핵 위협에 일방적으로 노출된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독일, 이탈리아,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등 5개국에 미 전술핵이 배치되어 공동운용(nuclear sharing) 중이며, 영국과 프랑스는 독자 핵보유국이기도 하다. 때문에 NPR 변경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는 한국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는 일언반구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채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과 같은 이벤트에 열중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여 동맹외교를 촉구하는 대선 후보도 없다.

PSA, 핵우산, NSA 그리고 NFU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의 유지와 관련이 있다.

1970년 발효한 NPT의 최대 명분은 핵보유국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인류 안전에 기여한다는 것이었지만, 기존 5대 강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추가적인 핵보유국의 등장을 막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차별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NPT 체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비핵국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적극적 안전보장(PSA)’과 ‘소극적 안전보장(NSA)’이었다. PSA는 비핵국이 핵보유국의 핵공격을 받으면 유엔이 보호한다는 약속으로서 1968년 안보리 결의(UNSCR 255)를 통해 발표되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 국가들에 대한 집단적 약속이어서 신뢰성이 부족했고,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핵보유국들이 모두 비토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유엔의 보호조치’는 신빙성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개별 동맹국들에 대해 PSA를 약속해 주었는데 그것이 ‘핵우산’이다. 즉 핵우산은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응징을 가한다는 약속이다. 한국의 경우 1978년 이래 한미 국방장관회담(SCM)의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핵우산 공약을 확인해왔다.

비핵국들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보유국들의 약속인 NSA는 1978년 유엔 군축특별총회에서 발표되었다. 하지만 NSA 역시 비슷한 신뢰성 문제를 수반하고 있는데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상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기 위해 핵보유국과 협력하는 비핵국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NFU는 상대가 핵보유국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쪽에서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약속으로 핵보유국 간의 핵전쟁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NSA나 NFU는 NPT 체제를 거부하고 독자 핵무장을 하는 나라들이 자신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기 위한 외교적 제스쳐로 악용되기도 했다. 실제로 NPT 이후에 핵을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 모두 핵실험 이후에 그런 발표를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제스쳐, 즉 무탈하게 핵보유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일종의 ‘외교적 꼼수’였다.

북핵 소나기에 구멍난 핵우산?

‘구멍난 핵우산’과 관련한 우려는 2010년에도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3차 NPR을 발행하면서 NSA와 NFU를 포함시켜 동맹국들을 놀라게 한 것이었다. 오바마는 상원의원 시절부터 ‘핵평화’를 강조해온 인사였고, 당선 후인 2009년 4월 5일 ‘핵무기의 숫자 및 역할 감축’을 역설한 ‘프라하 연설’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핵안보정상회의도 개최했다. 하지만, ‘오바마 핵이니셔티브’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다. 모든 나라가 동참하는 경우 세계 핵안전은 크게 개선되겠지만, NPT를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을 꾀하는 나라가 있는 경우, 그 상대국의 핵안보는 크게 악화될 수 있었다. 새로이 핵보유국으로 등극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국이 될 것이 뻔했다. 당시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자문교수 회의에서 ‘핵우산 무력화’를 경고했고,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다. 사실 그랬다. 오바마 대통령은 핫라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은 NSA와 NFU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해 주었고, 이후 미 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NFU와 Sole Purpose 조항이 포함된 NPR이 발행된다면, 2010년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NFU가 천명되면 북한은 전쟁을 도발하더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의 핵응징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며, Sole Purpose 조항까지 포함되면 핵을 사용하더라도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이나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핵을 사용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된다. 혹자들은 NPR의 내용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느냐고 반문하겠지만, 핵우산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안보의 정론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NFU는 미국이 한국방위를 위해 한국에 약속하고 있는 확대억제(Extended Deterrence)’의 핵심 부분인 핵우산 공약을 약화시키며, Sole Purpose 조항은 핵우산 공약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America First’에서 ‘America Only’로?

요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한미동맹이 예전같지 않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문재인 정부의 ‘친북·친중·탈미·반일’ 기조이지만, 미국에서 발원한 원인들도 만만치 않다. ‘America First’를 외치면서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정책을 ‘거래’ 관점에서 다루면서 전통적인 동맹가치가 많이 희석된 것이 사실이지만,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 수 더 떠는 것 같다. 과거의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좌파들이 추진하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을 놓고 한국의 ‘영혼없는 공직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핵우산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는 NFU와 단일 목적 조항을 NPR에 담으려 하고 있다. ‘America First’를 넘어 ‘America Only’로 가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동맹협력을 중시하겠다고 했던 스스로의 공약을 외면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 차기 정부의 동맹외교 과제가 무척 엄중해 보인다.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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