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아쉬우나, 대북 유화정책은 제재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과연 이같은 평가만으로 유권자들은 그의 대북관(對北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면, 그 발언의 내막에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

여기서, 그의 기자간담회 발언만으로는 그가 어떤 의도로 이같은 평가를 내렸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그의 발언만으로는 유화적 대북관(對北觀)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펜앤드마이크가 실증적(實證的) 자료를 토대로 그의 이같은 발언의 숨은 배경을 직접 추적했다. 바로 자료 확보를 통해서다.

앞서 기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년 동안의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마리 등을 추적해왔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동안 기자가 입수했던 자료를 토대로 ▲ 대북 유화책 우선론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비판론에 대한 그 숨은 의도를 따라가 본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GIF 버전.(사진=로이터 통신, GIF 편집본=온라인 커뮤니티)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GIF 버전.(사진=로이터 통신, GIF 편집본=온라인 커뮤니티)

#1. 與 이재명 "대북 유화책이 보다 효과적이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아쉽다"···왜?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날 기자간담회 답변 내용을 그대로 밝히면, 다음과 같다. 핵심은 '대북 유화책 우선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비판론'이다.

▶ ① "실제로 햇볕정책을 통해서 저는, 한반도에 상당한 정도의 안정을 갖고 왔다고 믿는다." ▶ ② "제재와 압박이라는 강경 정책이 서방국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어왔느냐라는 데에는 100% 확실하다고 말하기엔 어렵다."

▶ ③ "현재 상태로만 판단한다면, 유화정책이라는 게 강경한 대결 및 제재정책보다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는다." ▶ ④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고 우리로서는 아쉬운 일이 분명하다."

▶ ⑤ "나도 이익이 되지만, 상대에도 이익이 부여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 ⑥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쌍방이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자는 최근 경기도의 현안 정책 문건 가운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설치안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2019년 경기도에서 생산된 자료다.2021.11.27(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최근 경기도의 현안 정책 문건 가운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설치안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2019년 경기도에서 생산된 자료다.2021.11.27(사진=조주형 기자)

#2. 경기도, 2년 전부터 남북연락소에 지자체 사무국 설치 시도?···대체 왜

그의 이같은 발언의 배경으로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생산한 100여장 짜리 <경기도 현안 문건>에서 확인된다. 기자는 바로 그 문건 일체를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설치>라는 내용이 실렸다.

즉,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로서 아쉬운 일"이라는 발언의 '숨은 이유'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관련기사 : [탐사기획] 與 이재명, 文 평화프로세스 계승 의지 천명···하지만 경기도는 2년 전부터 시행 중?)

해당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지자체에 의한 남북관계 개선을 지시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면서, 2019년 1월~4월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시도지사협의회는 통일부에 남북연락사무소 내 지자체 사무국 개설안을 요청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북한측 직접 소통 채널 확보"를 필요성이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내 지자체 사무국 설치안의 또다른 필요 이유로 ▲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 "해주직항로 통과사업 추진 간 경기도와의 긴밀협력 요구" ▲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2019년 당시 경기도(당시 도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추진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 지방자치단체 사무국 설치안건은, 지난해 6월16일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물거품이 된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 25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우리로서는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한다.

지난해 10월, 세종연구소가 경기도에 제출한 '코로나19와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라는 제목의 정책 용역 보고서 문건을 기자는 27일 확인했다.2021.11.27(사진=조주형 기자)
지난해 10월, 세종연구소가 경기도에 제출한 '코로나19와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라는 제목의 정책 용역 보고서 문건을 기자는 27일 확인했다.2021.11.27(사진=조주형 기자)

#3. 경기도, '北 김정은'과의 보건·과학·기술·지식 교류사업 전략 연계 용역?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도 이익이 부여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쌍방이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북 유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인데, 그가 말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의 대북 유화책'의 정체는 무엇일까.(관련기사 : [탐사기획] 文 통일부, '서울시 北 대동강 수질 개선사업' 프리패스 예고···5년 전 기획 완성?)

그가 도지사로 재직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당시 경기도는 <코로나-19와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제목의 세종연구소 정책 용역 보고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전 기자가 입수한 해당 정책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략 제언으로 '지방정부 주도 지방외교를 통한 남북·중국· 러시아 접경국가 주도의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한다.

세부 사업 제안으로, ▲ ① 남북 보건의료협력 사업 ▲ ② 北 평양 은정첨단과학기술개발구와 판교 테크노벨리 과학기술교류사업을 위한 접경지대 속 테크노벨리 조성 ▲ ③ 남북간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 ④ 접경지역 지방정부 간 남북·중국·러시아 농업·보건·의료 통합관광 사업 등을 제시한다.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남북협력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통일부·서울시·인천시·통일교육원의 후원을 받는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를 통해 전국적 차원의 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힌다.

게다가 놀랍게도, 해당 용역 보고서가 제시한 4가지 사업은 결국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제관광특구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라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인 15일 경기도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악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1.6.15(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인 15일 경기도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악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1.6.15(사진=연합뉴스)

#4. 文 통일부, 지자체 단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안 강행···경기도는 그전부터 관심?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또한 한몫하고 있다. 지난 8월23일, 통일부(이인영 장관)는 9월부터 모든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지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했었다. 국내 시·도· 광역시 단체장(시장·도지사)에 의한 별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발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 [탐사기획] 文 통일부, '서울시 北 대동강 수질 개선사업' 프리패스 예고···5년 전 기획 완성?)

그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안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통일부공고제2021-105호)'이다. 지난 9월13일까지 고시되는 행정예고인데, 해당 예고안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이라는 문구가 실려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 우려를 양산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태는 이미 현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인 2018년, 경기도에서 포착됐다. 경기도(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해 지자체 대북지원 입법 현황 내용이 들어간 <남북교류협력법 제·개정 통합법안(정부입법) 처리협조> 문건을 생산했었다. 해당 문건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라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협력사업 승인 완화"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의 실증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지난 3년 전부터 경기도는 '지자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현 집권여당 대선 후보에 의해 거론된 ▲ 대북 유화 정책 우선 유효론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비판론은, 결국 '최근 2년간의 경기도 식(式)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로 향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편, 이와 '경기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추적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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