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갈등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유예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며 "(정부를) 계속 설득해보고,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표를 위해 정체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말에는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며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제재가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다. 유연성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일부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받아들일 것 같다"며 "협의 중이다.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부당한 극단적 예외상황들을 조정해주자는 것"이라며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제도 자체를 손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보다는, 용적률·층수 규제를 융통성 있게 완화해 가며 세대수나 공급을 늘리자"며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청년주택 등으로 분양·임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포장을 바꿨다는 지적에는 "원래 똑같은 제도인데 동전의 양면 중 세금 얘기만 하는 프레임으로 공격받았다"며 "제도 전체를 말해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언급한 데 이어 취득세 조정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원이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후보는 기존 정부 정책을 실패로 규정,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당정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