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냐,김일성 생일이냐..."북, 핵실험 및 ICBM 발사 ‘시기'조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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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1.21 15:40:08
  • 최종수정 2022.01.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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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일제히 우려
“북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 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내려... 핵과 ICBM 시험 재개로 맞대응할 것”
“베이징 동계올림픽, 한국의 대선 이후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사이를 북한 측에서 도발 ‘적기’로 생각할 수도...”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일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 중단을 시사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정권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한국의 대선, 김일성 생일 즈음에 핵실험 또는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AN) 켄 고스 한국담당 국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그동안 스스로 유지해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가 효과가 없다면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할지 결정해야 할 때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북한의 이번 발표는 “ICBM 등 미사일 시험 수위를 높일 것을 알리는 첫 단계”라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먼저 양보할지 아니면 조건없는 대화를 제안하며 현상유지를 지속할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수미 테리 한국담당 국장도 VOA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한 점에 주목했다. 테리 국장은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기다렸다”며 “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종류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발표를 ‘위협’으로 표현하면서 “이런 위협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특히 이번 발표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심 목표, 즉 일방적인 제재 완화와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을 위해 대미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선 논리적인 다음 수순”이라며 “북한이 한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을 ‘적대정책’으로 규정한 만큼 워싱턴을 압박하고 한미동맹을 저해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를 승인하면 핵과 ICBM 시험 재개로 맞대응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경고”라고 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근 미국이 부과한 대북 독자제재와 달리 유엔이 부과하는 제재는 북한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것은 북한의 ‘주요 우려 사안’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고가 행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관측하면서 특히 ‘시점’에 주목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은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발표를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지나 한국의 대선 이후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사이를 북한 측에서 도발 ‘적기’로 생각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고 VOA는 전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은 지금과 같이 전략적 인내의 길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럴 경우 북한은 ICBM 시험 등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실험 여부가 아니라 ‘시기’”라며 다음 달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한국의 대선 결과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를 ‘기정사실’로 거론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견해도 보였다.

테리 국장은 “ICBM 시험 등으로 인한 대가가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라토리엄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과 유엔 차원의 제재 강화 등을 모색하겠지만 ‘군사행동 등과 같이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은 아닐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특히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등을 재개할 경우 중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 동참하겠지만 중국이 현장에서 제재를 실제로 이행할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유엔 안보리 긴급논의와 한반도 주변에 정찰 자산 배치 등 워싱턴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인 한두 개의 조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ICBM 실험 등을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대응은 ‘화염과 분노’로 상징되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것은 압력(긴장) 고조가 아니라 감소이며 북한의 과잉 반응을 우려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엇인가 하도록 겁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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