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번째 독자 대북제재 나서
미국이 북한이 24일 김정은의 참관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추가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다.
앞서 북한은 24일 오후 2시 34분께 동해상으로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미국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 및 회사들을 전격 제재했다. 미국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또한 제재의 주무 부서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통하지 않은 국무부 차원의 제재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미국은 ‘이란·북한·시리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대상은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외무국’, 북한 국적자 리성철, 러시아 회사 ‘아디스 그룹’,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쿠린이다. 미 국무부는 이들이 민감함 물품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방해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이자, 우려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무대에서 확산자로 활동하는 러시아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고 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 외에 생화학 무기 비확산 체제에 의해 통제되는 장비를 시리아에 공급한 중국 회사도 제재했다.
국무부는 이날 제재에 대해 “우려되는 확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과 시리아의 노력에 대해 모든 나라가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 러시아 회사처럼 북한과 시리아에 민감한 자재와 기술을 제공하는 해외 공급자들을 조명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오늘 발표된 제재는 2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 정부의 조달과 원조, 수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재무부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올렸다. 이 가운데 러시아 개인과 회사,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직접 제재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지난 11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회사 3곳을 제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