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원전' 정책 기조에 반대한 인사들을 정리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7년 8월 11일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 중인 A씨에게 "(에너지 공공기관) 사장·이사·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A씨는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내정자였으며,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청와대 등 '윗선'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앞선 2017년 8월 2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회의에서 A씨에게 "산하기관 인사를 서두르라"고 발언했다. 이어 "한수원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추진에 반대하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실제로 백 전 장관의 발언 뒤 5개월만인 이듬해 1월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채 사임했다.
8월 14일에는 "우리 부 산하기관 전반, 특히 탈원전 반대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후 한 달 만인 2017년 9월 산업부 산하 발전사 4곳 사장단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사임 직전 산업부 관계자와 호텔 등지에서 만나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후임자들은 신임 사장단은 현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친환경에너지에 주안점을 둔 인사들이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장관직에 있을 때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산업부와 발전자회사 등 산하기관 8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한 전후로 월성원전 공소장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