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원 늘어 2200조원 육박...공무원·군인연금만 1138조원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원 늘어 2200조원 육박...공무원·군인연금만 113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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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2천200조원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무려 763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4조7천억원(10.8%)이나 늘었다.

확정부채는 818조2천억원으로 100조6천억원(14.0%) 늘었다. 국공채·차입금 등이 포함된 확정부채는 지난해 2차례 추경(49조8천억원)을 편성하면서 늘어난 것이다.

비확정부채는 1천378조2천억원으로 114조1천억원(9.0%)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천138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조5천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장래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2천196조4천억원)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한 셈이다.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904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4조8천억원 늘었고, 군인 연금충당부채(233조6천억원)도 18조7천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752조6천억원) 이후 5년 만에 385조6천억원 불어났다.

기재부 제공

국가부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천57조4천억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천433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천억원(53.3%)이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1천743조7천억원)보다는 452조8천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967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120조6천억원에 달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4만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천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천397만원보다는 472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천억원, 총지출은 600조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또다시 30조4천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 적자 폭인 71조2천억원에 비하면 40조8천억원 나라살림이 좋아졌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천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의 -112조원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GDP 대비 재정적자가 -4.4%나 된다.

일반회계상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었다. 11조3천억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2조원을 공적자금 상환했으며 채무상환은 1조4천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3천억원이다.

순자산(자산-부채)은 2011년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폭(27.3%) 증가한 64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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