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실사구시적 태도로 남북관계 접근...지금은 제재의 시간"
권영세 "실사구시적 태도로 남북관계 접근...지금은 제재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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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실사구시적 태도로 대화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권 후보자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실사구시적 태도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남북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책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흐름으로, 국제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보완·발전시켜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을 비핵화 및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안을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일반적으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경제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도 하는 상황에선,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정책과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 정책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와 반드시 동일하진 않을 거로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 피격 사건과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다 보니 대북정책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임기가 끝났다. 계획 자체로 실패했다고 보기엔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도중 선제타격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도 선거 때 레토릭(수사)과 실제 남북문제를 책임졌을 때 마음가짐은 달랐다"며 "선제타격도 사실 수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 옵션이어서 이걸 쉽게 쓰겠다는 게 전혀 아니다"고 부연했다.

권 후보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외교안보팀과도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무슨 얘기든 얘기를 좀 하자고 하고 싶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 북한은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거의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며 "오늘 보도 보셨겠지만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오미크론이 발생했는데 심지어 백신 부분도…(거절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의 2013∼2015년 주중대사 재임 시절 형제들이 후보자 직위 등을 이용해 중국에서 사업 투자를 유치하고 홍콩의 비상장 회사(TNPI HK) 주식을 되팔며 각종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자는 "지금 공직 취임은 저희 형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라며 "2016년에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형제들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탈 털리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당시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파견됐을 당시 '미림팀 도청 사건'이 발생했고, 마침 후보자의 1997년 서울대 석사논문 제목도 '현행법상 도청에 관한 법적 규제'라면서 이 모두에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한테 미림팀에 관여했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제가 논문 주제를 잘못 골라 오해를 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석기 의원은 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부각하며 "후보자는 검사로 공직생활을 하던 중 1992년부터 독일 법무부에 파견돼 독일 통일 직후 동서독 통합과정을 직접 보고 연구했다. 이런 점에서 권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통일·안보 분야에 높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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