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대차 3법' 부작용 최소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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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6.21 10:58:43
  • 최종수정 2022.06.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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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추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며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는 임대 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발표했다.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면서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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