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가 본 사건을 유엔 총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사법체계와 국제단체 모두에서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했다. 단 그에 앞서 한국의 사법체계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충분히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4일 VOA에 “결국 이것은 한국 정부가 한국 국적의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과 진실 규명을 하는 데 실패한 한국 내부의 일”이라고 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만일 이 사건을 인권 위반과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북한정권에 의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전쟁 범죄의 측면에서 부각하려는 의도라면 이것은 옳은 조치”라고 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이 지경까지 일이 이른 것은 수치”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을 잘못 다루었다”고 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은 자국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유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은 명망이 높은 기구이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4일 진상조사위원장 자격으로 서울의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하고, 이 사건을 유엔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린동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방문에서 “유엔인권사무소에 온 이유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유엔이 한국정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앞으로 책임 규명 및 진상 규명과 관련해 유엔 쪽에 제소할 것인데, 그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건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