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예외 될 수 없다"
與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예외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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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주최 한기호 의원)'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2.7.1(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어부 강제북송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北인권단체들의 행동대책 :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특별세미나(한기호 의원실 포함)'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2.7.1(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문재인 前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舊국군기무사령부(現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해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데에는 성역이 따로 없다"라면서 "이건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이날 "지난 5년 동안의 국가안보 문란행위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및 월북 조작 의혹을 비롯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고 있지도 않은 쿠데타와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을 내세워 국가안보의 중추적 기관인 기무사를 해편시켰다"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이 말한 위 세가지 사건은 모두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 동안 있었던 사건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는 유엔사령부(UNC) 패싱 의혹이 있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군의 SI 보고 묵살 의혹이 빚어졌다.

2018년 중순경에는 '계엄문건'을 빌미로 기무사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를 출범시켜 국군 보안수사기관인 기무사를 해체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군 보안수사요원들이 원대복귀했고 근속정년에 갇혀 옷을 벗어야 했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故이재수 장군 또한 이 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기무사 해편의 주 책임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북한의 끈질긴 주장이기도 한 국군정보수사 기관의 완전 해체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舊기무사를 해체한 데에 "의혹 규명에 성역은 없다"라는 입장인 셈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 당시 기무사 말고도 경찰청 정보국·보안국을 상대로 댓글 의혹을 불지펴 수사를 벌여 애꿎은 정보·보안경찰관들을 재판정으로 끌고 나간 바 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우리 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송영무·서욱 前 국방부장관과 정의용 前 외교부장관, 서훈 前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가안보 최고위 인사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을 추진했었다"라며 "민주당은 지난 2013년 4대강 건설사업을 구실로, 지난 2017년 방송장악을 구실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 감사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강변하는데, 정작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했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요구'를 묻는 기자들에게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보고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측면과 함께 정책상 잘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나오는 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CG.(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CG.(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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