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로부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들 기업에 1년 간의 유예 통보를 내린 결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분간 미국 정부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도 현지공장에 장비를 들여올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에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했다.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때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는 사실상 전면 금지되고,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는 개별 심사로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건별 허가 원칙을 보다 완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중국 현지공장에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중국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미 정부의 배려로 여러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여러 장비들에 대한 건별 허가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한 번에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한 공장 업그레이드에만 적용되는 유예 조치다. 1년 뒤에도 계속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언론에 "미국이 무한정 허가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삼성하고 SK가 중국 현지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건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간을 정해 허가해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