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에서 합법노조 만들어줬더니...공무원노조, 尹정부 정책 찬반투표 나서
文정부에서 합법노조 만들어줬더니...공무원노조, 尹정부 정책 찬반투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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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정부는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징계를 경고한 상태로 서로 충돌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반투표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치적인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서 찬반투표 강행시 징계를 예고했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을 특히 문제적인 설문 조항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측은 "이번 투표는 위법으로 판정 났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과 주최한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부과된다"며 "투표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공노 측은 "현재 정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방향에 따라 근무시간 증가, 인원 감축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2002년에 출범한 전공노는 지난 2018년 3월 9년만에 다시 합법 노조가 됐다.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다 무산됐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법외 노조였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합법화 절차를 밟았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전공노는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공노 합법화 당시 "전공노가 설립 신고를 둘러싼 정부와의 9년여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공노는 합법 노조가 된 이후 처음으로 이태원 압사 사고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 정책 관련 찬반투표에 나서게 됐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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