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황실과 대검은 어쩌다 '이태원 국정조사'의 제물이 되었나...정쟁 키우는 정치
국정상황실과 대검은 어쩌다 '이태원 국정조사'의 제물이 되었나...정쟁 키우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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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대상기관에 국정상황실과 대검을 집어넣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를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기에,조사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기관이라도 포함되는게 당연하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유와 명분이 불분명한 기관을 대상으로 집어넣을수는 없을 것이다.그것이야말로 국회의 권력남용이고 농단이다.

23일 발표에서 단연 눈에 띄는 기관은 대통령실 소속의 국정상황실과 대검찰청이다. 실제 민주당도 두 기관을 넣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위기관리센터와 국정상황실까지 포함이 되면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참사 당일 어떻게 보고가 이뤄졌고 대응체계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실 경호처 같이 다른 기관들까지 조사범위에 넣는다면 여당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데, 참사와 관련된 부서만 조사범위에 넣는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상황실이 포함된 것은 민주당이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결국 민주당 의도대로 됐다.아니,민주당은 원하는 대로 100%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그렇다면 국정상황실이 포함되는게 맞는 결정일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이뤄진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당시 국정상황실의 대처가 적절했느냐고 묻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 '(국정상황실이) 위기 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면 안 되냐'는 지적엔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공식 기구가 있다는 말"이라며 "국정상황실에 인력도 몇 명 없다. 어떻게 전체를 컨트롤하겠냐"고 반박했다.

김 실장의 말이 맞다.실제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이때문에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응적절성을 규명할 국정조사에 반드시 참여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재난 컨트롤타워도 아닌 국정상황실이 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을까.

국정상황실이 국조 대상기관에 포함된 것은 윤석열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보고한 조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하지만 국정상황실장이 보고를 가장 먼저 했다는 것과 국정조사 대상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그런 논리라면 대통령 보고를 책임지는 부속실장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게 빠를수도 있다.하지만 어떠한 국정조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굳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려면 위기관리센터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순위가 될 것이다.위기관리센터는 재난시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이곳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알고 싶다면 부를수 있는 일이다.실제 위기관리센터는 이번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그것만으로 족하다.그 이상은 정치공세의 대상일뿐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체계,즉 대통령실의 운영체계를 굳이 확인하고 싶다면,대통령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물어볼수 있다.왜냐면 대통령실의 최종 결재 책임자는 비서실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그같은 사례를 세월호참사에서 목도했다. 세월호 당시에도 재난 보고의 주체는 위기관리센터였으며,센터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실장이 보고의 최종 책임을 가졌다.그럼에도 야당은 전선을 비서실장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당시 위기관리센터만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보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집중 타깃으로 잡아서 공세를 펼쳤다.민주당의 공세는 성공했다.김 실장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 아는 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답변이 꼬였고,그게 '세월호 7시간'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김실장은 임기 내내 그 문제로 시달렸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그러한 김기춘 실장도 최근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혐의 재판에서 8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그 이유는 김 실장이 보고의 최종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실제 김실장에 대한 기소도 국회 답변자료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이뤄졌으나 그것마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도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일을 국정상황실이 왜 독박을 쓰게 됐을까.

지금 국정상황실이 국조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핑퐁게임에서 힘이 약해서 떠안게된 결과로 보인다.대통령실 모든 기관이 대상 기관에서 빠질려고 로비를 했을 것이고,책임자가 1급 비서관에 불과한 국정상황실이 제물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정상황실이 이번에 대처를 잘했으니 나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을수 있다."니가 가라 하와이"처럼,대통령실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조직이 나가서 막아달라는 선의(?)의 떠넘기기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건 대통령실 내부의 권력게임이고 판단의 문제이다.어떤 과정을 거쳤든 결국 국정상황실을 희생양으로 삼은 최종 결정은 비상식적이고 안일하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이명박,박근혜정부 등 보수 정부에서는 사라졌던 조직인데,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보수정부에서 처음으로 국정상황실이 존치된 것이다.굳이 왜 살려야 했는지는 알려진게 없다.

그렇다면 국정상황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그것도 알려진 것은 없다.다만 좌파정부가 공무원의 보고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그래서 정권의 실세들을 많이 보냈다.

한국경제신문의 2006년 기사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대통령이 정보정치, 공작정치에 대해 극도의 결벽증이 있어 재임 초기부터 국정원 정보보고도 통상 국정상황실 등에서 실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신빙성이 있는 정보인지 확인하도록 했다”며 “정보기관의 주관적 판단을 없애고 왜곡된 정보에서 벗어나 오류 없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이 공무원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말그대로 보완조직이다.그냥 대통령을 위해 정보를 취합하는 곳이다.

대통령실의 모든 보고는 담당 비서관이 있고,이게 수석과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올라가도록 돼 있다.그게 정상이다.재난도 예외가 될수 없다.담당 비서관이 있을 것이며 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국정상황실은 이같은 공식 라인과는 별개의 조직이다.이 보고가 잘됐는지,혹시 보고에 누락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한 정무적 보완 기구이다.음식으로 치자면 감식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이번에 국조대상으로 삼은 건 음식 조달과 유통 등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당시 용산 대통령실이 대처를 잘했는지를 알려면,공식 라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보고하고 대응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며,이런 이유라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묻는게 맞는 일이다.

국정상황실은 소관 정부부처가 없다.그래서 명령이나 지시를 할곳도 없다.그러니 책임질 일도 없다.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국정상황실이 마치 대통령 비서실장인 것처럼 착각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결과적으로 야당은 정치공세를 위해 가장 재미를 볼수 있는 약한 고리로 국정상황실을 지목했기 때문이다.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대부분의 굳은 일을 국정상황실로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국정상황실장이 워낙 부지런하다보니 그걸 떠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대통령실 다른 조직에서 해야 할 기능을 국정상황실로 미루는 것이며,대통령실의 잘못된 운영의 결과일 뿐이다.현재의 국정상황실은 노무현 정부때 최대 30여명에 달하던 방대한 조직도 아니다.고작 10여명이 무슨 재난 컨트롤타워를 한단 말인가.김대기 비서실장도 그런 점을 충분히 국회에서 설명했다.다만 그런 국정상황실을 지켜주지 못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상황실이 국정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그런 일이 상시화되면 무슨 가십같은 일들로 대통령실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정무적 판단이나 보조적 활동이 국회에서 거론되어서도 안되고,거론될 필요도 없다.국정상황실이 컨트럴타워처럼 돼가는 순간 다른 대통령실의 모든 기능과 역할은 소멸해 갈 것이다.그렇게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 비서실과 여권에 있다.

이번에 국정상황실을 국조대상으로 삼은 건 국정상황실 역할과 활동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왔다고 할수 있다.거꾸로 민주당입장에서 보면 그냥 돌 한번 던졌다가 대어를 낚은 셈이다.

대검을 국정조사 기관으로 삼은 것 역시 우스꽝스럽다. 마약 단속을 대검이 주도하기 때문에,마약과 이태원 참사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 포함시켰다고 한다.

정부 부처는 저마다 자기 역할을 갖고있다.그것이 경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경찰 내부 판단이다.경찰을 따져서 물을 일을 왜 검찰을 부르나.

이것 역시 정쟁을 위한 민주당의 의도일 뿐이다.더 나아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로 보인다.정상적이지 않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긴급 상황 발생시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사정기관을 연결하는 민정수석이 정치권의 정치공세 제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이유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없어진 기능의 일부는 법무부(혹은 대검)가 담당하고 있고,나머지 일부는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이 떠맡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에 국정상황실과 법무부(안되니 대검으로 변경)를 꼭 찍어 이태원 국정조사에 넣으려고 한 것은 이같은 정치논리가 작용하고 있다.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권은 민주당의 공세에 보호해야할 수족을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다.<펜앤마이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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