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편을 두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번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라며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이며,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 구간으로 이뤄져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다.
이에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투자 후 성장하거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합병해야 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을 하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하락했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한 39위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세율 17.5%(2020년)는 전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며, 이는 기업의 실제 세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019년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법인세율 인상(22%→25%)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한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경쟁 관계인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현저히 높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 평균(21.2%) 보다 3%p 이상 높고 OECD 38개국 중에서 7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게도온기가 되고, 주주·종업원·정부(세수 증가)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