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들여다본다. 소위 '깜깜이 회계'로 비판받아온 노조의 재정 운용에 메스를 들이대는 형국이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새해부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국회 및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노총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합원 수는 2019년 4월 기준 총 101만5000명이다. 이로부터 나오는 회비의 정확한 규모는 비공개인 상태로,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1인당 월 1450원, 비정규직 노동자 1250원, 최저임금 노동자에겐 860원의 조합비를 걷는다고 한다. 상·하반기에 내부 감사를 받지만 민노총이 자체적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이렇다보니 예산 수입도 지출 내역 및 규모도 '깜깜이'에 가깝다. 노동계에선 민노총 산별노조 중 규모가 큰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의 1년 예산 규모가 각각 300억~4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다른 산별 노조를 다 합하면 예산 규모가 1000억원을 웃돌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예산은 144억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연간 약 52억원이 지원됐다.
해외 주요 선진국은 노조도 투명하게 회계 내역을 공개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미국의 노조는 '연차 회계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영국의 노조는 정부 소속 인증관에게 노조 간부 급여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된 '연차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회계감사원을 두게 돼 있는데 이 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계감사원에 회계사 등 자격 요건을 둔다든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회계 재정을 공개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후 정부는 '노동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언급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주 52시간 근로제 관리 단위를 '1주'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할 내년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노동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대거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노조 등의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 조직적인 폭력 및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 강요, 신고자 보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19일 경남경찰청은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기존 경찰서 중심의 수사 체계를 경남경찰청으로 격상해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종합대응팀장을 맡아 주요 사건을 지휘하고 광역수사대도 중요 사건에 투입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 폭력과 관리비 및 복지비 명목의 갈취, 반복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며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과 최대한 협력해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