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기도 비리,KH그룹의 강원도 개발비리 등 1차 타깃
윤석열정부,‘적폐청산 수사’로 국정방향과 동력 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을 한달 남겨둔 지난 2월, 대통령이 된 후 자신이 해야 할 ‘사명’으로 적폐청산을 언급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해야죠. 그러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시스템에 따라 받는 거지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이같은 ‘선언’이 나오자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내로남불’에 환멸을 느꼈던 국민들은 환호했다. 반면,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한계를 부각하려는 이재명 후보와 여권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친명·친문세력 및 이에 동조하는 좌파 시민단체,언론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단골 공격 메뉴는 “자기가 아직도 검찰총장인줄 착각하고 있다”느니 “역시 검사 출신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것이었다”는 비난이다.
대다수 국민의 열망에 따른 정권교체 흐름의 대세에도 불구하고, 불과 0.7% 차이로 간신히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후 다섯달이 지나도록 거대 야당과 MBC 같은 편파언론에 발목이 잡혔다.
이재명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미는 ‘협치’의 손길을 뿌리쳤고,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MBC가 이른바 ‘비속어 파동’을 만들어 낼 무렵 새 정부의 국정표류는 정점에 달했고, 국정지지도는 30% 초반대까지 추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은 것은 불법적 원전폐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피살 은폐 등 문재인 정권 적폐수사였다.
그리고 문재인 검찰이 꽁꽁 숨기려고 했던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비리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비로소 국정방향과 동력을 찾은 모습이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면서, 내로남불 세력에 의해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 적폐청산에 공감·열광하고 있다. 온갖 악행과 범죄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독재” “검찰 계엄” 운운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2023년 새해에는 대대적 사정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 내지 ‘야당탄압’이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다양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들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일축했다.
추후 대장동 개발,쌍방울 그룹과 유착된 불법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벌어진 각종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이 27일 알펜시아 입찰방해 혐의로 KH그룹에 대해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검찰은 이 비리 수사를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연결짓고 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지역 토착비리 수사는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년이 지나면서 각종 인·허가권을 쥔 지방단체장의 비리가 만연한 상황인데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연계된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동훈 장관 스스로 말한 이재명 대표 수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속적인 국정동력, 지지세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대대적 사정이 예상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검찰 및 경찰조직을 긴장시켰던 ‘검수완박’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검찰과 경찰의 비리수사를 위축시켰던 것 또한 2023년 대대적인 사정태풍을 불러 일으킬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문재인 정권에서 지방검사장을 지낸 변호사는 “과거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가 생기면 검찰과 경찰이 비리수사를 통해 역량을 과시하는 경쟁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극도로 수사를 억제하는 분위기였다”면서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이 괜히 평지풍파를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를 만드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