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진표 의장 간청설(懇請說) 사실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자로 단행한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된 경위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김 전 지사를 포함한 이번 사면명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한 들러리’라며 비난했고, 교정시설에서 자신의 석방움직임을 감지한 김 전지사 또한 ‘가석방불원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등 반발했다.
민주당과 김 전 지사측이 형기만료 5개월 전에 풀어주는 가석방에 더해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임이 명확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출마자격을 잃은 많은 정치인들이 복권조치를 받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한차례 이상 출마제한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복권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사건으로 인해 구속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뒤 아직 출마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사를 둘러싼 민주당 및 좌파 단체, 편파매체의 비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세력’은 대거 사면해주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해주지 않아 여야간 균형을 맞추지 않았다는 식의 논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당장 김 전 지사도 28일 0시를 조금 넘겨 창원교도소를 나오면서 "이번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며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 결론적으로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는데 통합은 이런 일방통행,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지사를 풀어주고도 당사자는 물론 민주당 등 야당 세력으로부터 온갖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여권 주변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무리한 사면을 둘러싼 비판과 더불어 그 과정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풀어주면 될 것을 왜 풀어주고 온갖 욕을 먹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간청설(懇請說)’이다.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돌고 있는 이같은 소문은 “자기 손으로 측근 중 측근인 김 전 지사를 풀어주지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통해 김 전 지사의 석방을 간청했다”는 내용이다.
소문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입주한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표 국회의장 부부를 초청해 저녁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이 문 전 대통령의 부탁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소음시위’에 대한 대처를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경찰을 통해 조취를 취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