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북한, 1990년대 기근 이래 최악의 식량부족 상태...기아 위험”
38노스 “북한, 1990년대 기근 이래 최악의 식량부족 상태...기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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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북한정권이 코비드19 발발 이후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북한 내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한 결과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식량부족이 최악의 상태라며 또 한 번 기근을 겪을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데일리NK와 아시아프레스가 발표한 북한 내 식량 가격 동향 데이터에 근거해 북한에서 주요 식량인 쌀과 옥수수 가격이 치솟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 곡물가격보다 북한 내 곡물 가격이 더 비싸다도 지적했다. 즉 북한의 식량 공급은 최소한의 인간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간단히 말해서 북한은 기아가 닥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38노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식량 가용성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양의 최소한 기본적인 수준 이하로 하락했으며,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 이래 최악이다. 김정은 정권은 실패한 경제 모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고, 핵 프로그램 개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제원조에 의한 외교적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도 최소한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강화하고 경제의 산업 및 서비스 영역을 개방하고 활성화하며, 수출 주도 모델을 수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내부 경쟁과 정권의 몰락을 두려워하는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이러한 개혁을 추구할 의지가 없음을 증명해왔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대량 아사에 익숙하다“며 ”1990년대 북한은 재앙적 기근으로 고통받았다. 추정은 다양하지만, 60만에서 1백만 명 이상 또는 전체 인구의 3~5%가 아사로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은 수십 년 동안의 경제 관리 오류와 현 정치적 정권의 내외부적 정책들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역사를 통틀어 북한정권은 자급자족이라는 비이성적 경제정책을 통해 국내 식량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좁은 측면에서 이러한 접근은 북한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곡물이 북한에서 생산된다는 면에서는 작동이 됐다. 그러나 북한의 척박한 토양에서 충분한 농산물을 생산해낸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낳았고 북한은 국제적 충격과 외교적 갈등, 그리고 악천후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북한정권의 돈주에 대한 임의적인 탄압은 우대정책을 무력화했고 경제적 투자와 성장을 고사시켰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코비드19가 발발하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내부 이동을 극심하게 통제했으며, 이로 인해 식량 부족은 더욱 악화됐다“며 ”북한정권은 2020년 1월부터 개인 간 이동과 무역을 금지하기 위해 북중국경에 무장한 군대를 배치했다. 심지어 화폐를 찍어내기 위한 충분한 종이와 잉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도 실패했다. 2021년 가을 이래 북한정권은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대용 지폐 또는 쿠폰을 발행했으나 이로 인해 시장은 더 혼란하게 됐고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2022년 6월 북한정권은 중요한 바이러스 발발이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국경봉쇄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식량, 에너지, 비료 가격을 상승시켰고, 이는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됐다“고 했다. 또한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이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일상용품 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경제 관리의 오류와 북한정권의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대응방식 그리고 전 세계적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 부족은 다시 한번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울에 기반한 데일리NK와 오사카에 기반한 아시아 프래스가 생산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북중국경을 폐쇄한 후에 옥수수-쌀 비교 가격은 상승했는데 특히 옥수수 가격이 쌀 값보다 훨씬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쌀값이 오름에 따라 북한의 가정은 더 싸고 덜 선호하는 옥수수와 보리, 수수,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풀와 같은 곡물들로 갈아타야 했으며 다른 식물성 식량을 찾아 헤매고 있다”며 “따라서 옥수수와 쌀의 가격 비교는 북한가정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12개월 동안 북한 도시들의 변동 가격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에 따르면 북한정권의 가혹한 국경폐쇄와 이동 제한은 북한 내 도시들 간 가격 붕괴로 이어졌다. 특히 혜산의 물가는 신의주와 평양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심했다.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주요 육로 무역과 수입 및 원조가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었지만 더 이상 혜산과 같은 변두리 도시에서는 아니었다.

데일리NK와 아시아 프레스의 데이터에 기반해 쌀과 옥수수의 평균 교환 비율을 달러로 환산한 가격을 보면, 첫째 북한 내부의 식량 가격은 전 세계 가격보다 높다. 때때로 훨씬 더 비싸다. 둘째 이러한 차이는 2021년 초 이래 심화됐으며 이는 북한의 식량 공급이 붕괴되었음을 암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증거는 삶의 조건과 식량 부족과 관련된 복합적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만성적 식량 부족에 대한 장기적 해법은 부분적으로 핵 문제 해결에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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