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침체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약 4조원, 자산세수가 2조원 이상 줄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1월 10.7%로 2005년 1월의 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3조7천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7천억원, 소득세는 8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자산세수는 2조3천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가 1조5천억원, 증권거래세가 5천억원, 상속·증여세가 3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1천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대금도 각각 4천억원, 1천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3천억원 줄었다. 모든 세목에서 감소한 가운데 주세만 1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1월 세금이 작년보다 큰 폭 줄어든 데에는 기저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기저효과 영향은 부가세 3조4천억원, 법인세 1조2천억원, 관세 등 기타 세금 7천억원이라고 정부는 추정했다. 이같은 영향을 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1조5천억원이라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라며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실질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걱정하고 있다"며 "(작년 8월) 세입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대로 세수 상황이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연간 세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관은 "작년에는 세수가 '상고하저'였는데 올해는 경기 흐름과 동일하게 세수도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며 "1분기는 세수 상황이 어려울 것이고 2분기 이후에는 경기 흐름과 같이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