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저출산 상황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위 위원장이기도 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저출산위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 관련해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며 추후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면서 "복지·교육·일자리 ·주거·세제 등 사회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저는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으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와 법의 준수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갖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도 해 유물론이 아닌 유심적 사고관을 보여줬단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더 잘 살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라는 등 재차 사회 문화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혀 저출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추경호 기재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장관들은 저출산위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