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발언은 다른 국가들이 언급하는 수준인데도 왜 中은 과도하게 반응하는가?
앞으로 中이 과도한 기대 갖지 않도록 양국 관계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대만문제에 다른 사람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여,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한 포럼에서 “논리는 황당하고 그 결과는 위험할 것, 대만문제 불장난하면 타죽어”라고 언급했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국은 미국의 종속국’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양국간 국격을 지키고 예의를 갖춰 상호존중·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해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할 것이다. 중국 측도 이에 부응해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지난해 5월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과 관련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기는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월 CNN 인터뷰에서 “한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 상태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연결된다. 당시에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문제에 다른 사람이 말참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지만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에 중국 정부는 우리 대통령의 대만문제 언급에 대해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중국은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선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달 말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대통령이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한층 견제할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윤 대통령의 언급에 반응하는 방식과 내용에는 모두 문제가 있다. 우선 중국 정부가 주권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다른 사람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은 외교적으로 무례한 것이다. 그리고 대만문제는 한국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만약 대만해협에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심히 부정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보듯이 대만문제와 한반도정세는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 만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북한을 활용하여 미국의 전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북한도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유혹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만 양안 간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당사자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언급 내용은 다수의 국가들이 언급하는 수준인데도 중국 정부는 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인가? 이는 우리가 그간 대만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왔고, 중국은 이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만문제와 관련 한중관계는 불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는 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중수교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양국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강압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중국은 ‘구동존이(차이점은 보류하고 공통점은 추구한다)’라는 명분 하에 우호관계를 강요하면서, 양국관계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봉합하려 했다. 한국은 양국관계의 피상적인 우호만을 찬양했고 불편한 진실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은 중국에게 선의만을 갖고 대했고, 중국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주었다. 그런데 양국은 2016년 사드문제 이후로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되었다. 양국이 그간 가져왔던 ‘가장된 우호’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양국의 국익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다. 과도한 기대를 가질 때 서로 놀라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분노할 수 있다. 이는 양국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양국이 건설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새로운 틀’이다. 한국과 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상적인 우정의 틀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될 것이며, 우리 외교의 현실이다.
우리는 한중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 불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양국관계가 일시적으로 불편해지면 조급하게 관계를 개선하려는 자세를 보여 왔다. 이는 중국에게 레버리지를 줄 뿐이다. 양국은 같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양국이 국제법과 규범, 상호존중에 기초한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도의에 기초하여 의연한 태도를 갖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확보하여야만, 우리의 장기적인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연상모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