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사드기지 인근 전자파 총 27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확인하고도 두 차례 평가 결과만 공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문재인 정권의 사드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주 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사드배치가 무려 6년 만에 ‘임시배치’ 꼬리표를 떼고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며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사드기지 정상화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당시 유임 중이던 박근혜 정부의 국방 수뇌부가 사드 추가 배치 사실을 새 정부에 보고치 않았다고 요란법석을 떨며 망신을 줬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 문 정권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이미 상세히 보고했다는 것은 팩트”라며 “문 정권은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핑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전환시킨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아예 구성조차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문 정권은 집권 기간에 사드기지 인근 전자파를 총 27차례 측정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확인하고도 두 차례 평가 결과만 공개하고 나머지 평가 결과에 대해선 철저히 쉬쉬했다”며 “고의적으로 사드기지 정상화를 방해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문 정권에겐 우리 국민의 안위보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기쁨이 더 중요한 가치였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민배신 범죄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그 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이든 안보실장이든 해당 장관이든 그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