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고위 공직자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은 인신매매를 정부의 정책으로 삼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비판했다.
신디 다이어 미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는 이날 북한이 인신매매를 정부의 정책으로 삼는 최악의 국가라고 말했다.
다이어 대사는 이날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와 관련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를 위한 의미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북한정권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인신매매 정부 정책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다이어 대사는 “특히 정치적 억압 체계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성인과 아등의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VOA의 질문에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며 “인신매매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부각하고,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했음에도 북한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밖에도 우리는 북한을 원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과 같은 인신매매 관련 ‘3등급 국가’는 인도주의 목적이나 무역을 제외한 미국의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적용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가 가진 중요한 도구이자 북한에 대한 재정적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하위권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에서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북한주민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다.
올해는 북한 및 중국,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미얀바(버마) 등 11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