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약탈적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각 부처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은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은 국토부 2차관에 발탁됐다.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토교통, 해양수산, 환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내정된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히 맞서 싸워 달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여 간 근무한 뒤 이날 차관 인사로 대통령실을 떠나는 비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카르텔을 깨는 것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며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는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 내정자들에게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