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대화 및 협상 재개에 집중하기보다는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북한 내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국장은 29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대북 억제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갈로스카스 국장은 “지금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문제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현재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지렛대 중 하나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제재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자들을 통제하도록 할 뿐 아니라 누구든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더욱 비싸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북한내부에 반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측면에서 전면적인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와 이해를 개조하자는 것이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거론하며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을 변화시킬 지렛대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도 장기적인 대북 전략으로 외부 정보 유입을 제안해왔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테리 국장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북한은 한국식 단어나 억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외부정보 유입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테리 국장은 “현재로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기술 개발과 실험 등을 중단시킬 단기적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미일 3각 공조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