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조봉암을 독립유공자 서훈? 윤석열 정부 ‘역사 전쟁’ 똑바로 하고 있나

#.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정체성 회복에 재를 뿌린 광복회장 이종찬

최근 들어 필자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정상화,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건립, 국민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던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정책 수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신뢰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이 우울한 현실이다. 6월 28~30일 알앤써치와 CBS 노컷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6%, 부정 평가는 53.2%였다. 한국갤럽의 6월 27∼29일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 평가 36%, 부정 평가는 56%였다.

이런 수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1년 차 지지율(최고 84%, 최저 63%, 한국갤럽)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밤잠 설쳐가며 기울어진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해도 지지율 40%대를 뚫지 못하고, 국정 수행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선포한 한편에서 괴상하고도 망측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2일 광복회장에 취임한 이종찬이란 분의 취임사는 그 일단에 속할 것이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취임사에서 느닷없이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뿐만이 아니다. 광복회는 이종찬 회장 임기 시작과 함께 공식적으로 모든 생산문서에 서기 연도 표기 대신 대한민국 연호를 쓰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원년으로부터 기산하면 대한민국 105년이 되는 셈이다.

개명천지에 세계 보편적 질서와 반대되는, 게다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국을 부정하는 연호를 사용한다니….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종찬 저 사람 미친 거 아냐?”란 격렬한 성토가 폭발했다.

가장 먼저 비판의 포문을 연 사람은 이동복 전 의원. 그는 “‘광복회’라는 비루먹은 말을 타고 등장한 ‘이종찬’이라는 대한민국판 동키호테가 ‘대한민국 1919년 건국론’이라는 부러진 창을 들고 75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변조하겠다는 2023년 판 ‘풍차 허물기’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라고 직설적인 칼럼을 발표했다(뉴데일리 ‘이동복 칼럼’ 20203년 6월 29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뒤를 이었다. 이인호 교수는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정체성 바로 세우기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문재인식 사고에 동조하십니까? 반(反)대한민국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라고 정면에서 비판했다(뉴데일리, ‘이인호 칼럼’, 2023년 6월 30일).

이종찬 광복회장의 1919년 건국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는 좌익 세력의 역사 변조작업이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매도한 문재인의 역사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발언이었다. 문재인은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8년 1월 2일, 그 해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여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썼다.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두환 정부 출범에 일조했으며, 민정당 사무총장을 지내다 김대중 세력에 투항하여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이런 변절 인사, 애오라지 권력 추종에 도가 튼 해바라기형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 아버지라는 후광을 얻어 광복회장에 취임하여 광복절 기념식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역사 인식에 관한 한 스스로 ‘제2의 김원웅’, ‘제2의 문재인’을 자처하고 나섰으니 앞으로 건국 부정, 건국 대통령 부정 버라이어티 쇼가 기대된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가 정체성 회복 작업은 대체 뭘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것일까?

#. 뭐?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한다고?

이종찬 망언에서 문제가 그쳤다면 이해할 만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제2탄으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나섰다.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조봉암이 누구인가?

그는 일제 시절 열렬한 공산주의자였다. 1925년 4월 17일 서울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조선공산당 조직에 참여했고, 4월 18일에는 서울에서 박헌영·김단야 등과 박헌영의 집에서 비밀리에 고려공산청년회를 조직하여 간부가 되었다. 다음해 1월 상해에서 조선공산당 해외부를 설치했고, 5월에는 만주로 건너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하고, 책임비서에 선출되었다. 1926년 7월 상하이 코민테른 극동부 조선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그의 공산주의 활동은 혁혁하고 활발했으며 모스크바-상해-서울을 넘나들 정도로 광범위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훈 당국은 “공산주의자도 일제와 투쟁한 것이 사실이라면 독립유공자 아닌가”라는 단순 도식에 빠져 그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려는 것 같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과연 ‘역사적 사실’과 어느 정도나 합치되는 것일까?

공산주의자들은 필연적으로 ‘국가’를 부정한다. 국가란 가진 자들의 착취를 제도화·구조화한 결과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급투쟁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가 실현되면 계급 지배의 도구인 국가는 자연 소멸한다고 확고하게 믿는다.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가 숨어 있다.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곧 소멸되고 말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한다는 믿음은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일제 치하에서 한 활동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참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조선공산당 구성원들은 그럴듯한 공산주의 이론과 명분에 도취된 백면서생(白面書生)적 혁명가들이었다. 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 정도 지적 수준이었으니 고작 한다는 일이 코민테른의 지령을 있는 그대로 따르거나, 일본 좌익 이론가들의 혁명 공식을 도입하는데 급급한 번역생(飜譯生)적 이론가에 불과했다. 해방 직후 재건된 조선공산당도 일조일석에 공산혁명을 달성하겠다고 급진적인 파업과 극렬투쟁으로 일관하다가 폭망했다.

이러한 백면서생적 공산 혁명가들이 곧 소멸하고 말 국가를 독립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참으로 소가 웃다가 자빠져 코뚜레가 터져 죽을 이야기다. 그들이 일제 치하에서 수행한 일은 독립투쟁이 아니라 계급 해방운동이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일제 시대 활동의 핵심 본질은 계급의식이나 혁명의식의 고양을 위한 독서회 사건이 주를 이루었다. 경제적으로는 소작쟁의나 노동쟁의에 집중했다.

그들 활동의 핵심 본질을 밝히는 증거물이 1925년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비밀리에 창당되었을 때 밝힌 창당 목적 문건이다. 조선공산당은 국제공산당의 한 지부로서 폭력혁명에 의거하여 공산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자신들의 활동 목표를 다음과 같이 명문화해 놓았다.

“조선 문제로서는 공산당 지도 아래에 노동자 농민의 결합에 의하여 공동전선을 전개하고,일본제국의 통치를 변혁하여 그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려는 데 있다. (중략) 프롤레타리아 독재로의 민족운동을 원조함은 물론, (중략) 노동운동으로, 소작쟁의로 파고 들어간다. 학교의 맹휴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조직에서는 각 방면의 야체이카를 부식하고, 모든 표현단체에 프락치를 만든다….”

조선공산당 활동의 핵심은 폭력혁명에 의거, 사유 재산제도를 부정하고 노동운동, 소작쟁의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여기에 무슨 일제와 투쟁 사실이 명기되어 있는가?

게다가 조봉암은 이승만 정부 하에서 이중간첩 양명산을 통해 김일성의 돈을 받아 진보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김일성에게 허락을 구한 사실이 소련 비밀문서를 통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이런 사람에게 독립유공자의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체성 회복의 핵심 본질이란 말인가?

#.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정부인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포진하여 온갖 분탕질을 치고 있다. 저들은 ‘민주화’의 외피를 뒤집어쓰고, 체제 전복을 위해 수십 년 암약하며 끈질기게 활동 공간을 넓혀 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중요 진지가 저들의 손아귀에 넘어간 사실은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저들은 오래전부터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을 이룬 모범국인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저주받을 나라’로 매도해 왔다. 그러한 매도의 대열에 광복회장 이종찬 같은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사실은 이제 별로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소위 여당이라고 알려진 ‘국민의 힘’ 국회의원 중 이종찬과 같은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이 부지기수 아닌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오매불망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제2의 건국’을 주장해 왔다. 대체 저들이 그토록 원하는 ‘새로운 나라, 축복받은 공화국’은 대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

저들의 주장과 담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

첫째, 개인의 자유 따위가 헌법으로 보장받아서는 안 되는 나라.

둘째, 항일 무장투쟁이라면 진짜든 가짜든 무조건 성역으로 추앙하는 나라.

셋째, 국가보다는 민족을 우선하고, 같은 민족을 위해서라면 국가이기를 포기하고 ‘우리민족끼리’를 지고지순의 목표로 삼는 나라.

넷째,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격차를 부정하고 기계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나라.

다섯째, 개방과 통상보다는 자주·폐쇄·자립·자력갱생·주체가 제도화 된 나라.

여섯째, 한미·한일동맹보다 중·러 대륙동맹에 우선 가치를 부여하는 나라.

일곱째, 위안부 소녀상, 징용공 동상을 국보처럼 추앙하는 나라.

여덟째, 민주화가 그 어떤 가치보다 절대 우선의 지위를 차지한 나라.

이런 생각과 의지와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여차하면 윤석열 정부를 뒤엎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준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종찬 같은 사람을 광복회장에 취임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일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시급을 다퉈 해야 할 일인가?

#.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역사 전쟁이다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다.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임기는 5년뿐이니, 분초를 아껴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역사 전쟁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이 나라 역사를 완전 분탕질 친 주인공은 불행하게도 이 나라 대통령들이었기 때문이다. 좌익 대통령들이 총대를 메고 우리 근현대사를 180도 뒤집어 놓았으니, 그것을 바로잡아 원위치 시켜야 할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뜻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노무현은 지난 2003년 2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오르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오물을 끼얹는 취임사를 발표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라는 망언도 모자라 그는 기회가 날 때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미친 듯이 부정하고 폄하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적 구루(영적 지도자)가 이 나라를 좌익의 소굴로 만든 주인공이자, ‘의식화의 은사’로 추앙받는 ‘리영희 교수’였고, 노무현을 운동권으로 만든 주인공이 문재인 변호사였다는 것은 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날조된 역사의식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면서 과거사 청산을 자신들의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였다.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합작한 과거사진상규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의해 16개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동학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친일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거의 모든 위원회가 좌익·친북·반(反대)한민국 운동권 사관을 기준으로 현대사를 날조하고 과거 판결을 뒤집는 난리굿판을 벌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자신의 반체제 의식화 스승으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를 임명했다. 송기인 신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규명은 기득권과 반(反)기득권 간의 투쟁”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과거사 진상규명이 상생과 화해의 목적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을 제압하려는 권력투쟁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사 위원회에 근무한 위원의 49%, 직원의 55%가 좌익 운동권 단체에서 반정부 투쟁을 일삼았던 경력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동아일보」 2007년 1월 31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간첩죄 등 실형을 살았던 3명을 조사관으로 채용했다. 그중 한 명은 간첩 활동 혐의로 4년간 복역했고, 다른 한 명은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연락 총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8년간 복역한 전력자였다.

이런 반정부·반체제 인사 및 간첩 출신이 의문사 관련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고위 장성 및 장교들을 불러다 조사한 것이다.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솔직히 말하면 과거사를 날조하기 위해) 소요된 예산이 매년 1,000억 원 내외였고, 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원이 600여 명이었다.

이밖에 국방부·국정원·검찰·경찰에도 과거사 진상조사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4,0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과거사 규명 대상은 제주 4·3사건 등 빨치산 관련 사건, 6·25 전쟁 관련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그중 80% 이상이 국군과 미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건들이었다(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2: 노무현과 이명박 리더십의 명암과 교훈』, 도서출판 오름, 2011, 83쪽).

과거사 위원회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같은 반국가단체나 이적 단체 활동마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세금으로 보상비를 지급했다. 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끌어온 과거 지도자들을 친일 인사로 낙인찍었다(김충남, 앞의 책, 84쪽).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전쟁을 통해 이처럼 뒤집힌 역사적 사실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 이 나라 근현대사를 바로 잡을 기회는 영영 상실하게 된다.

#. 윤석열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한다

첫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조봉암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좌익 전체주의자들이 소위 ‘민주화’의 이름으로 왜곡·윤색·날조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의 원상복구, 재심을 통해 뒤집힌 법정 판결의 폐기, 사회적 통념을 깨부순 숱한 악법들의 개정이다. 이런 작업을 하루속히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

둘째, 시급히 해야 할 과제는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워내기 위해 벌이고 있는 ‘조선화 작업’이다. 대한민국의 상징 거리인 세종로를 ‘조선시대’로 도배질하는 작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물과 공기처럼 사용하는 화폐에는 신사임당(5만 원권), 이순신(1만 원권), 이이(5천 원권), 이황(1천 원권)이 인쇄되어 있다. 화폐만 보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락없는 후조선이다. 화폐 도안을 당장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과제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다.

셋째, 애국가 가사도 확실하게 손을 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國歌)에는 그 나라가 지향하는 목표, 가치관, 모두가 공유하는 철학이 담겨야 한다는 사실쯤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인 애국가의 가사를 보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니…. 대체 이 나라가 무엇을 지향하는 나라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내용들로 도배질이 되어 있다. 2절, 3절, 4절로 가면 더더욱 가관이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등등의 구절을 보라. 이것은 한 나라의 국가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연보호단체의 노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연속이다.

미국 국가인 ‘별이 빛나는 깃발(The Star-Spangled Banner)’의 가사는 “성조기는 지금도 휘날리고 있는가, 자유의 땅과 용기 있는 자들의 고향에서”라는 구절이 상징하듯 미국은 자유의 땅, 용기 있는 자들의 고향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프랑스 국가인 ‘마르세유의 노래(La Marseillaise)에도 폭군과 맞서 싸워 자유를 희구하는 사람들이 염원이 강렬하게 담겨 있다.

대한민국이 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한 1948년 8월 15일, 유명한 연설을 하지 않았는가. “민주정체(政體)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하여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하여야 될 것입니다”라고!

대한민국 국가라면 적어도 이러한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긴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넷째, 태극기 도안도 이제 냉정하게 평가할 때가 왔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이 새겨져 있고, 네 귀퉁이에는 음양화합을 상징하는 사괘인 건(乾·☰), 곤(坤·☷), 감(坎·☵), 리(離·☲)가 있다. 문제는 태극이란 용어가 중국에서 온 것이고, 음양의 도가(道家)적 의미나 성리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도 중국 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사괘도 원류를 추적하면 중국 서적인 『주역』이 그 근원이다. 태극기가 담고 있는 심오한 의미가 우주 생성론이든 뭐든 그런 주장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그러한 도안과 문양이 현대 문명국가 대한민국을 상징하기에 충분한가, 근대의 표상으로서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가의 여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 어떤 과제보다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 아닌, 후조선으로 퇴화시키려 하는 시도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부동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러한 확고한 가치관이 바탕이 될 때 이종찬 광복회장의 취임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망언인지, 조봉암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얼마나 엉터리 사기인지, 올바른 시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역사 전쟁을 선포하고, 그 선두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