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 명시...북한의 올바른 변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통일부의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주민들 지지를 얻어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며 “통일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한반도 북녘에 전파하고 실현하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처럼 국제정치 질서가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양분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자유의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의를 무분별한 도발과 위협으로 되갚았으며 그 많은 남북 간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인권은 유린되는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