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으며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 등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갱신한 ‘북핵∙미사일 프로그램’ 보고서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미국 국가정보국이 공개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김정은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CRS는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해 핵물질인 우라늄의 채굴 및 농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2009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후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재가동했다며, 평안북도 영변과 강선 핵 시설에서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를 소개했다.
CRS는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20~60개의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북한의 또 다른 목표는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이 2021년 1월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하고 전술적 무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 올해 신년연설에서도 “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고 전술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CRS는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 미사일은 요격이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며 “2017년과 2022년, 2023년 2월과 4월, 7월 실시한 일련의 시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스템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CRS는 지난 4월 갱신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4’와 ‘KN-25’가 한국과 한반도 미군 자산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방어체계를 완화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줄더라도 미사일을 계속 더 많이 발사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싶어한다”며 “북한이 미국을 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