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과 김천 마을이장,박지원 등 6인...7월의 가짜뉴스 메이커로 뽑혀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와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신전대협과 최근 가짜뉴스 선정회의를 열고 '이달의 가짜뉴스'를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와 '이달의 가짜뉴스(6-7월)'다.

이들 네 단체는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좌파 진영에서 '후쿠시마 가짜뉴스'를 본격 생산했으며, 이것들이 KBS·MBC 등 여러 매체와 SNS를 통해 확대 및 재생산되고 있다"며 "일본이 오염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먹거리 공포를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짜뉴스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므로 각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 관련해서는 ▲ 윤석열 정부 비난 ▲ 국제원자력기구(IAEA) 흠집내기와 반일감정 자극 ▲ 먹거리 불안과 핵공포 조장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여기에 속하는 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 'IAEA는 국제 기구가 아니다' '우리 연안의 수산물과 소금이 오염된다' 등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가짜뉴스'의 과학적 사실과 관련된 감수는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맡았다.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에 '국민의힘 3선 의원 연루'(김어준) ▲ "사드 전자파 때문에 100명 중 10명이 암에 걸렸다'(노곡리 박태정 이장) ▲ "촛불집회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 "김건희 에코백 속엔 샤넬백"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신장식) ▲ "문재인 정부때 발의한 '종전선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 (주진우) 등 6가지를 꼽았다.

특히 김어준씨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맘카페 등에서 떠도는 풍문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음모론으로 재생산한 점, '사드 전파다 암환자 수'는 국민건강보험 등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없는데도 일방의 주장이 '숫자'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오해를 낳는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은 지난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가 수많은 허위 사실로 짜깁기한 선동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야당과 좌파 진영의 궤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점, 박영훈 부의장은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명시적인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다는 점에서 청년 정치인이 기성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더해 주진우, 신장식씨는 공영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직접 개입해 편향적인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진행자로서의 자질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음은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와 '이달의 가짜뉴스' 세부내용.

‘후쿠시마 가짜뉴스 19’(~7월)
  
<윤석열 정부 비난>
△윤석열 정부 오염수 방류 사실상 용인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비난.
  -그러나 현 정부는 과학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이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21년 4월)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입장.
 -문재인 정부 때도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주관적 결정 사항”(강경화 장관, 20.10.26),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정의용 장관, 21.4.19)고 밝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부터 1년간 대한민국이 IAEA 이사회 의장국. 이사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

△한국 정부는 별도 검증 안하고 일본 편만 든다.(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이다)
  -IAEA 검증 팀에 한국 등 11개국이 참여해 교차 검증.
  -원자력안전기술원은 3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연해 어류, 해저 퇴적물을 직접 조사.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다룬 일본 드라마 ‘더 데이스’, 정부 눈치 보기로 방영 연기? 
  -넷플릭스가 6월1일 76개국에서 공개한 ‘더 데이스’가 한국에서만 미뤄지자 민주당은 “넷플릭스는 무엇이 두려워 한국 공개를 취소했느냐”며 ‘정부 눈치 보기’ 등 가짜뉴스를 제기
  -영등위가 6월초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 자체 심의권을 부여했으나 일본 비디오물에 대해서만 영등위 심의를 요구하면서 넷플릭스가 일정을 못 맞춘 것으로 드러났으며 넷플릭스는 “6월부터 자체 등급 서비스가 시행되며 생긴 과도기적 문제”라고 해명.
  -일본 콘텐츠 ‘이혼합시다’‘겐간 아슈라 시즌 2’ 등도 같은 이유로 공개 미뤄져.
  -‘더 데이스’는 7월 20일 국내 공개.

<IAEA 흠집내기와 반일감정 자극>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유엔기구 아니다
 -IAEA는 핵확산 방지, 핵 안전 등 방사능 유출 문제를 중요한 업무로 다루고 있는 유엔 산하 독립기구(국가기록원)
 -IAEA 보고서는 11개국 전문가들이 2년 넘게 조사 분석한 결과.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100만 유로 ‘뇌물’ 거래설
 -유투브 매체 ‘더 탐사’의 의혹 제기에 이어 7월초 방한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일부 시위대가 '100만 유로 받았냐'라며 외쳐. 
 -일본 정부의 반박에 이어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도 10일 일일 브리핑에서 "가짜 뉴스로 확인됐다"고 밝혀.

△IAEA가 3차례 시료 분석 중 1차례만 하고 최종 보고서를 냈다
  -IAEA는 다핵종처리시설(ALPS)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시료를 채취. 1차 시료는 한국 등 4개국의 교차 검증해서 ‘적합’ 판정.
  -2, 3차 시료 분석은 IAEA와 한국만 추가 교차 검증 차원에서 진행. 
  -정용훈 KAIST 교수는 최종보고서에 대해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아 최종 보고서 작성에 추가 검증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

△IAEA가 도쿄전력 자료를 받아 썼다
  -IAEA TF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가해 현장 검증도 하기 때문에 도쿄전력 자료로만 검증했다는 것은 허위.  
 -시료 채취도 IAEA 참관하에 이뤄졌음.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IAEA 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
  -IAEA 예산에서 일본의 분담금 비중은 약 8%로 회원국 중 셋째.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의 분담금은 15%로 미국(25%)에 이어 2위. 

△IAEA 보고서에 ‘알프스 성능 검증 빠져있다.’
 -2019년 이전 알프스의 1차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 중 70%(90만t)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최대 6개까지 검출됐다는 자료가 근거. 2019년 이후 상황에서는 다름.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재처리하고, 방류 전 또다시 농도를 측정한다”며 “방류 후에도 샘플링 포인트를 10여 군데 두고 계속 농도측정을 하며 전체 시스템에서 방류 기준을 초과하면 언제든지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7월6일 방송에서 검증 TF의 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방류 직전 단계의 오염수를 검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 

△‘(도쿄 전력이 흘려보내도) 사후 검증을 하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2014년부터 일본해역 방사성핵종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시행. 
  -IAEA는 방사성핵종 수준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배출 전 해양 샘플을 채취하였고, 처리수 배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해양 샘플을 채취 및 분석하며 그 결과의 교차 검증에 프랑스 독일 한국 등이 참여한다고 밝혀. 
  -도쿄 전력이 마음대로 흘려보내도 사후 검증이 없다는 발언은 허위.

△일본의 언론에서 오염수 기사가 다 사라졌다
 -일본 언론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고 김종대 전 의원이 6월 24일 주장.
 -그러나 6월 24일 이전 약 2주(6월 12일~24일)간 요미우리 아사히 등 일본 4개 일간지 홈페이지에 게재된 오염수 방류 관련 기사를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용어 대신 일본 언론에서 사용하는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6월 12일~24일 평균 11.5개, 모두 46개의 관련 내용을 보도. 

<먹거리 불안과 핵 공포 조장>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도 재개?
 -후쿠시마 근처에서 잡힌 수산물은 2013년부터 수입 금지. 수입 재개 예정 없음. 
 -국내 유통 멍게 중 16% 정도가 일본산이지만, 모두 후쿠시마 위쪽인 홋카이도산.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우려와 관련한 수입금지 조치는 아오모리 등 8개현의 수산물에 해당. 
  -식약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 때마다 세슘 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매일 공개
  
△후쿠시마에서 잡힌 ‘세슘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온다
 -도쿄전력은 5월 후쿠시마 원전 취수구 앞에서 채집된 우럭에서 식품위생법 기준치의 180배인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혀. 
 -이 때문에 세슘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온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됐으나 우럭은 정착성 어종이어서 후쿠시마산 우럭이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일은 있을 수 없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0년 넘게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 약 7만 6천 건을 검사했으나 부적합 수산물은 한 건도 없었음

△한국 해역의 천일염이 오염될 수 있다
 -알프스 필터로 정화한 처리수는 배출농도 이하로 낮춰진 세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임. 이는 공업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치임.
 -해류를 분석했을 때 방류된 삼중수소는 한국 해역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도출됨. 방출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희석됨.
 -삼중수소는 물과 함께 증발하기 때문에 천일염이 오염될 수 없음.

△오염수 7개월~2년 뒤 제주 해역에 유입
  -2012년 독일 킬 대학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낸 논문을 근거로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 제주 해역에 유입된다”고 주장이 제기돼.
  -해당 논문은 또 사고 당시 유출된 세슘-137의 농도가 1이라면 제주에 도달하는 농도는 1조 분의 1에 불과해 ‘안전하다’고 밝혀.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안전하다는 판정은 무시하고 7개월 뒤에 온다는 점만 강조.
  -다른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북미 방향으로 향했다가 4~5년 후부터 우리 해역에 올 것이라고 밝혀.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해롭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고 그린피스가 주장.
 -삼중수소에서 방출되는 베타선은 투과력이 약해 피부를 통과할 수 없고 인체 방사선 영향은 외부 피폭이 아닌 흡입‧섭취로 인한 내부 피폭으로 한정됨. 
 -물 형태로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사람과 물고기 등 생태계에 농축되지 않음. 
 -병원에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면 (방사선 노출량은) 0.1mSv 정도이고, 일본의 방류로 인해 생기는 피폭량은 사실상 0(0.00003mSv 수준)

△삼중수소 걸러지지 않아 핵폐수
 -ALPS에서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핵 폐수”라고 주장.
 -도쿄전력은 알프스 처리를 거친 오염 처리수에 바닷물을 섞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1500㏃/ℓ)로 낮춘 뒤 방류할 계획.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용수 기준(1만㏃/ℓ)의 7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
 -삼중수소는 자연상태인 강물이나 빗물에도 일부 섞여 있어 기준치 이하면 유해하지 않음.

△ALPS도 못 걸러내는 삼중수소... 해롭지 않나
  -ALPS가 걸러내지 못하는 삼중수소가 체내 유기결합을 통해 유전자(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린피스가 주장.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염수 10리터에 포함된) 삼중수소 62만Bq을 섭취하면 내부피폭선량은 0.011mSv(밀리시버트) 정도"라며 "오염수 10리터를 마시면 X선 사진 1번 찍는 수준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 인체에 무해한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가 오랜 연구 결과로 정립돼 있다"고 밝혀.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
 -근거는 일본이 2018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그러나 5년 뒤인 2023년 방류 예정인 오염수는 알프스를 통해 정화된 처리수로 세슘이나 스토론튬 같은 방사성 물질은 처리되며 삼중수소만 남게 됨. 바닷물 희석을 통해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낮출 계획이며, 이 양은 커피나 바나나보다 낮은 수치. 

'이달의 가짜뉴스(6~7월)'
△노곡리 박태정 이장의 ‘사드 전자파 때문에 100명 중 10명이 암에 걸렸다’는 주장을 보도(KBS 뉴스9. 6.22)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제187호(22년 12월)도 “최근 2년 사이에 100여 명의 주민 중 12명이 암에 걸렸다”라고 함. 박수규 사드철회성주대책위대변인의 법정 진술을 인용.
 -중앙일보도 이우청 경북도의원(김천제2선거구)이 ‘노곡리 마을 179명 중 12명이 암판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23.7.4)
 -그러나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박 이장이 언급한 암환자 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 
 -박 이장도 전화 통화에서 암환자 수에 대해 함구. 박 이장은 “(몇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론에 나온 것을 보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라 사드전자파 측정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다” “사드 전자파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드가 설치된 이후에 아프고 돌아가셨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12명이 암 판정을 받았다고 말한 이우청 의원은 “확인할 수 없다, 노곡리 마을 사람들의 주장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
  -김천시청의 전문위원은 “(노곡리 암 환자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등에 의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는 없다”며 “노곡리 주민들이 암발생에 관한 역학조사를 반대하여 용역이 무산되었다”고 밝혀
  
△서울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에 ‘국민의힘 3선 의원 연루’(유투브 김어준의 뉴스광장, 7.21)
  -서초구 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맘카페 등에서 할아버지가 의원이며 학부모 갑질 때문이라는 소문과 함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실명이 거론됐음. 파문이 커지자 이 글을 올린 여성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옮겼다”면서 해당 글을 수정하고 21일 오전 한기호 의원을 찾아와 사과.
  -김어준 씨는 사실 확인없이 유투브 방송에서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가 없다. 곧 (국민의힘 의원의)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며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김 씨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촛불집회 덕분에 (미국산 소고기를 30개월 미만만 수입해)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언.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6.7)
 -당시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에 따르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은 사실.
 -그러나 미국에서 자국의 소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사례는 1건도 없음. 미국 보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4건의 인간광우병은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거주했던 이들이 외국에서 감염되어 미국에서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육류수출협회와 주한미국대사관 답변(2019. 3.28)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소비자들이 구입해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서울대 수의학과 이문한 교수의 논문에서 적시된 것처럼 소의 연령과 인간광우병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임. 

△신장식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탈 원전 때문이 아니다’고 말해(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5.16)
  -진행자 신 씨는 “탈원전과 한전의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을 초래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
  -그러나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5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지난해에만 9조 6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발표. 2017∼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를 전체로 했을 때에는 탈원전 비용으로 총 22.9조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국회 입법 조사처도 3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18년~2022년 5년간 전력 구매로 25조 8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예산 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원전의 발전량·이용률·발전비중 모두 한전의 영업실적과 통계적 유의성이 0.296~0.482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힘.
  -하지만 같은 자료를 놓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원전 비중과 한전의 영업실적 간 관계는 0.46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며 탈원전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설명.
  -지난해 탈원전 비용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서 분석한 9.6 조원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12조 6천 억 원 사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로 미뤄보면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는 발언은 허위.

△‘김건희 에코백 속엔 샤넬백’(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7.14)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출신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이 리투아니아에서 김건희 여사가 차에서 내리는 도중 드러난 에코백 안에 명품백이 담겨 있다고 트위터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가 사흘 만에 삭제. 별다른 사과나 유감표명은 없었음.
 -7월 18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사실이든 아니든 시민 눈에그리 보이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게시했다가 삭제.

△주진우 “문재인 정부때 발의한 ‘종전선언’에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KBS 주진우라이브 7.7)
  -진행자 주진우 씨는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 1차관)을 인터뷰하면서 “국민의힘이 ‘종전선언’을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종전 선언 추진하는 반국가세력’ 발언에 오류가 있다는 듯 몰아감.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범여권의원 173명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에 대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종전선언은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도박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20.6.15 뉴시스)
  -“북한은 ‘무력도발’ 협박을 하고있고 미래통합당은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천명함.(20.6.15 뉴데일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문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북한은 우리 국민에 대한 총살로 보답한 것이냐”며 비난함.(21.9.24 MBC 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에 핵무장을 강화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은 반대한다"고 밝혔음.(21.11.12 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