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정진석 실형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내사 착수

‘노골적 좌편향’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사시51회·연수원41기)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송경호)은 최근 박 판사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해당 건을 형사6부(부장 정지은)에 배당했다.

박 판사는 지난달 10일 부인 권양숙 여사의 수뢰 혐의(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976). 검찰의 구형(求刑)은 벌금 500만 원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거의 없는 데에다가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등에 게재한 게시물들의 내용이 알려지며 골수 ‘친노’(親盧)이자 좌익 성향이 강한 박 판사가 정 의원에게 사법 과정을 통한 정치 보복을 했다는 비판이 인 것이다.

박 판사는 자신이 과거 운영한 블로그에 자신을 1985년 수원에서 태어났으며 2001년 영덕고등학교 진학 후 수원 영통 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좌파 언론 ‘진보누리’에서 기자로 활동한 한편 법조계의 적화(赤化)를 도모하라는 지하당의 명(命)을 받아 한양대학교 법대에 진학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박 판사는 또 그가 대학에 진학한 2004년 4월17일 작성한 ‘감성과 논리’ 제하 게시물에서 “대학 입학 후 많은 집회를 나갔다”며 “그러한 행사에 순전히 내 의지로 나갔다”고 적은가 하면, 그보다 앞서 같은 해 2월17일 작성한 게시물에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는 몹시도 많은 정의가 존재할 것”이라며 “예컨대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며, 노무현에게는 ‘국민’, 국회의원 남경필에게는 ‘지역구민’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고 부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판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훗날 통합진보당으로 개편돼 2014년 위헌 정당 심판을 받아 해산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후, 대학 입학 후 한달 남짓한 동안 좌익 집회에 다수 참여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박 판사는 판사 임용 후에도 자신의 좌익·친(親)민주당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진정인은 “박 판사는 자신이 국내에서 북한 정권의 대남(對南) 적화 전략을 수행 중인 ‘지하당’의 명을 받아 법조계의 적화를 도모했다고 자백한 만큼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이른바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 법조계로 진출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풍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박 판사를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판사를 대검찰창에 고발한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