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경제계가 13일 그에 따른 후속여파를 우려한 거부권 행사 요청 입장을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의 수장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은 것.
경제계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6단체 수장들은 이날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자리에서 이들은 노란봉투법, 일명 '노동조합법 개악'이라며 노란봉투법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설명을 밝히고서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것.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었다.
이때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으로, 지난 9일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및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로 처리됐다.
본 노란봉투법상 내용의 골자는, 하청 노동자 및 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를두고 경제단체장들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 및 경제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일선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 등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권이 산업 및 재계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 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인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밖에는 남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포함하여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고현 무협 전무,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대리참석) 등 경제 6단체 회장단이 자리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