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부천시 선거구 1개씩 줄여 삼성전자 본거지 화성 평택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거전의 운동장이 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또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선때 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달라지는 것은 인구증감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 선거법에 규정된 1개 선거구당 하한 인구수는 13만5521명, 상한 인구수는 27만1042명이다.
선거구의 인구가 그 이하로 줄거나, 그 이상으로 늘면 해당지역에서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야는 매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개편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와 위원 한명이 각각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했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 안에 따르면 현재 253개인 전국 선거구 중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는 분구돼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같은 선관위 안에 대해 ‘여당 편향적’이라며 반발하고, 여야 모두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및 위성정당방지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작업에서 여야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개편에 따른 유불리다. 가급적 자기 당이 유리한 지역은 늘리고, 불리한 지역을 없애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1차협상 후 민주당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은 경기 부천 지역구가 난데없이 축소됐고, 전북도 1석이 줄어 도저히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2석 줄고, 경기는 1석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라며 "인천과 부산은 인구는 비슷한데 각각 14석, 18석이라서 그 부분도 형평에 맞게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전체적으로 수도권 의석은 1석이 늘어 민주당이 반드시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꾸 획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기준 자체를 다 의심해야 한다"면서 "인구 상·하한 기준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측정됐으니 그에 따른 획정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상황인만큼, 추후 협상과정에서 선관위가 마련한 획정안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반발하는 전북의 선거구를 그대로 두고, 수도권을 줄이는 등의 방법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제출한 개편안은 보통·평등선거, 1인1표주의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대원칙에 따라 인구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획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선거구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22대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권, 특히 경기도다.
선관위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4개였던 경기도 안산과 부천이 하나씩 줄어들고 인근 도시인 화성과 평택에서 늘어나게 된다. 하남시도 1개였던 선거구가 2개로 분구된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1개의 선거구가 증가하는 것이다.
당초 양주시를 나눠서 동두천시와 붙여 두 개의 선거구로 만드는 안도 검토됐지만, 인구증가우선 순위에서 최종안에 밀렸다는 후문이다.
한때 인구 100만 도시를 바라보던 안산과 부천의 선거구가 1개씩 줄어든 것은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줄어든 인구가 선거구가 늘어난 인근 도시 화성과 평택으로 유입된 것이다.
화성과 평택의 인구가 급증한 것은 삼성전자 공장, 생산기지가 들어선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에 무려 100조원을 들여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화성 동탄신도시 주변에 있었던 반도체 등 전자제품 생산라인도 증설되고 있다. 여기에 2차밴드, 3차밴드 중소기업까지 계속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화성시 3곳을 모두 석권했다. 평택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1석씩을 나눠가진 바 있다.
평택은 경기도 서남부 도시중에서는 그나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호각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역대 총선 및 시장선거 결과가 그랬다.
반면, 화성시는 인근 수원시 등의 영향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도 민주당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화성을 지역구로 둔 이원욱 의원이 ‘원칙과 상식’ 등 비명계 활동에 나선 배경을 두고 지난 총선때부터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탄3동이 선거구에 편입된 것이 지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