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 대표 영장 기각했던 유창훈판사가 심리... “이번에는 발부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과 관련, 검찰에 의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대표애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린다.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여부는 19일 새벽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 송 전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또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당 대표 퇴진 등 거센 혁신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벌인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송 전 대표의 혐의는 세가지.
첫째,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통해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돌리는 등 6,650만 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둘째,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7명으로부터 받은 7억 6,3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마지막으로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박모 씨로부터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송 전 대표는 세가지 혐의 모두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돈봉투 살포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혐의에 대해서도 실무자가 영수증을 떼주는 등 합법적으로 처리했고, 자신은 단 한푼도 개인적으로 그 돈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송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한 보복수사”라며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법원 주변,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돈봉투살포 혐의로 같은 당 윤관석 의원등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데다 이들의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송 전 대표에게 돈봉투 살포를 보고하거나 송 전 대표가 자금을 제공한 인사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는 등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있기 때문이다.
반면,정치자금법 및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심사 법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현동개발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유 부장판사는 당시 “위증교사를 제외한 혐의는 추후 법정에서 법리다툼이 예상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 대표 영장기각의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영장기각 이후 유 부장판사 개인은 물론 법원 전체가 법조계는 물론, 국민의힘으로부터 “법률적 심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따라 이번 송 전 대표의 영장까지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인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유창훈 부장판사의 순번을 기다려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영장담당 판사를 둘러싼 이런 전망과 상관없이, 돈봉투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데다 윤관석 의원 등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이 구속영장 발부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현역 국회의원에 정당대표라는 사유가 송 전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송 전 대표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주목되는 것은 송 전 대표 구속이 민주당에 미칠 파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못지않는 거센 혁신압박을 받아왔다. 그동안 민주당 비주류, ‘비명계’는 대장동사건과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문제삼아 그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5선중진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고,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 윤영찬 등 비명계 의원 4명은 ‘원칙과 상식’을 만들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창당을 선언하며 민주당의 혁신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비명계의 이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끄덕도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압승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실패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혁신의 타겟이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것이 큰 이유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데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앞세워 바람몰이를 시작할 경우 민주당이 계속 혁신의 압력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금까지 이낙연 전 대표 혼자서 ‘고군분투(孤軍奮鬪)’ 하는 양상을 보였던 이재명 대표 퇴진 요구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까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행동 여부 및 가담시점이 주목된다. 정, 김 두 전 총리 모두 민주당에 일정한 지분, 따르는 의원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흐름, 정당 지지율 추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1~2%P 앞선 결과에서부터 민주당이 10%P 차이 이상으로 크게 앞서는 조사가 나오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을 앞세워 바람을 일으키는데 성공한다면, 민주당은 급격히 동요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민주당 주류, 다수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퇴진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었던 것은 본인의 공천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당 지지도 때문이었다.
하지만 송 전 대표 사법처리에 이어 다음달부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재판에 잇달아 진행될 예정이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렀던 그의 사법리스크가 법원재판에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내용이 공개되는 국면으로 전환된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새 대법원장 취임을 계기로 강조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이 이 대표 재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혁신의 바람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