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식이면 김정숙특검,김혜경특검 등 줄줄이 해야
2017년 탄핵사태를 청와대에서 경험한 필자에게는 ‘김건희특검법’ 얘기를 듣는 자체가 불편했다. 한번 속지 두 번 속나.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멀쩡한 사람을 인민재판해서 바보 만들자는 뜻으로 들렸다.
김건희특검법의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꼼꼼히 읽어보았다.
여기서 크게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우선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 대상으로 삼자는 발상 자체가 정상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검의 원조라 할수 있는 미국에서도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리처드 닉슨이나 빌 클린턴이 특검대상이 됐지, 힐러리 클린턴을 특검하자고 했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배우자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은 다분히 한국적 내러티브다.한국은 세계 10대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헌법위에 떼법이 있음을 보여주듯,어거지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국민 감정을 핑계삼아 누구든 단두대로 보내자는 로베스 피에르의 광기가 배회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제2부속실을 만든 이유가 있다.대통령 배우자도 대통령을 돕는 활동을 할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면 대통령 배우자는 국가와 대통령,국민을 위해 활동할수 있고 활동해야 한다.그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고,권장사항이다.그래서 법으로 지원하는 부속실 조직을 만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태초에 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잘못된 공약을 함으로써 일이 꼬였다.있는 사람을 왜 없다고 하나.활동을 하게 하고,활동에 따른 평가를 받는게 당연하다.여론의 압력에 굴복하는 순간이 위기의 시작이다.
필자가 청와대에서 3년을 근무하면서 느낀게 있다면, 당당하지 못하면 역공을 받게된다는 점이다.한번 수세로 흘러간 이슈를 공세로 역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2016년 태블릿PC 보도이후 1차 사과를 괜히 했다고 후회했다.그때의 성난 민심에 타협하기위해 사과를 했지만,결과는 더 비참해졌다.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게 맞지만,잘못이 없으면 당당해져야 한다.
김건희특검법을 보면,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수 없게된다. 필자는 여러차례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해왔다.왜냐면 2016년 당시 여성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삼은 공격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대표적인게 한겨레신문이 작성한 ‘올림머리 90분’보도이다.아직도 잊을수 없다.이는 한국 역사상 여성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가장 나쁜 기사이다.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 3시20분에 중앙수사본부를 방문하기 위해 20분간 머리손질을 한게,무슨 마녀인양 보도됐다.
세월호 가라앉은 것과 올림머리는 시간대도 다르고 직접 연관성이 없다.또 대통령 일정은 경호실과 비서실이 행사 현장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앞두고 국가원수가 20분간 머리손질한게 무슨 대역죄인인가.그것도 90분으로 부풀렸다.여성 대통령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녀야 하나.전형적으로 여성비하 사상을 근거로 공격한 기사이다.그것도 진보를 표방한 한겨레신문이.
김건희특검법은 지금 김건희여사의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again 박근혜'를 노리고 있다고 보인다.'올림머리 90분 보도'의 교훈은, 앉아도 일어서도 옷을 입어도 걸어가도 비판을 가하는,지금 김건희여사를 스토커처럼 공격하는 기사들과 정확히 오버랩된다.
역대 특검중 가장 선정적인 특검은 김대중 대통령시절 옷로비 특검이다.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영부인 관련 특검은 아니었지만,법무부장관 부인 등 고위공직자 부인들의 행위가 만천하에 까발려졌다.결과는 앙드레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만 밝혀냈다는 악평을 받았지만,김대중정부에게 가해진 충격은 상당히 컸다.이 특검이후 레임덕에 빠졌다는 지적이 많았다.선정성이 성공을 거두었다.특검이란 그렇다.진실여부는 중요하지 않다.특검은 마녀를 생산해내는 21세기판 인민재판으로 변질됐다.
대통령 배우자를 꼭 정쟁의 사냥감으로 불러내야 하나.한번 둑이 터지면 앞으로 모든 영부인은 특검대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대통령 집권이전에 이뤄진 과거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여기선 숨이 턱 막힌다.
대통령은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기간을 거쳐 투표로서 당선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배우자의 의혹도 마찬가지이다.대통령 되기 이전 의혹은 이미 한번 검증대를 거쳤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을 뽑아놓고,그 대통령 부부의 과거 일만 들추는 국가가 지구상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족 관련 특검이나 수사가 있었지만 모두 대통령의 재직중 비리혐의를 대상으로 했다.
도이치 모터스사건은 10여년전 일인데다 문재인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한다.그래도 미진하다고? 임기끝난뒤 수사해도 된다.그게 현재의 대통령 직무수행과 무슨 관계가 있나.
김건희특검법에서 인민재판의 목적성을 드러낸게 특검 활동을 생중계하겠다는 발상이다.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필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김건희특검법의 2가지 문제,즉 특검추천을 야당이 하고,이를 사실상 생중계하는 방식,그래서 결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논리는 초점을 비켜갔다고 본다.특검법의 나쁜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좋았지만,애당초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부각이 되지 않았다.
김건희특검법의 본질은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야당이 우기고 있다는 점에 있다.민주당이 김건희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총선용 소재로 삼기 위한 것인데,그 근저에는 김건희여사에 대한 국민적 비호감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특검을 하나. 특검이 인기투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가. 특검은 여론조사로 결정되는게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하려면 대통령 재직시절에 이뤄진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필자도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그런 측면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만인이 법앞에 평등해야한다.하지만 대통령되기전 과거 일을 들춰서 특검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김정숙여사는 비호감의 상징이었다.중앙일보 칼럼이 지적했듯 타지마할과 노르웨이 베르겐 방문은 국사와는 상관없는 ‘관광성’ 여행이었다.그런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특검 대상이다.국고를 탕진하고,대통령 전세기를 목적외로 사용했으며,재직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도이치 모터스가 문제라면,이재명의 20년전 음주운전도 문제이며,지저분한 사생활의혹도 모두 문제이다.그런 사람이 제1당 대표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하지만 현실은 거대 야당 대표이기에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김부선사건이다.그렇지만 김부선사건을 특검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만약 이재명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그 다음에 김부선 사건을 특검해야 하는가.필자도 내막을 알고 싶다.
김여사가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것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그것은 윤 대통령이 감당할 부분이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그 1차적 피해를 윤대통령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저보고 이혼하란 말이냐”는 노무현대통령의 말처럼,어느 정부건 배우자의 문제는 그 정부의 숙명이다.그 정부의 평가에 반영돼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특검은 안된다.배우자라는 이유로,과거의 일을 핑계삼아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을 왜 해야 하나.특검법의 독소조항이 문제가 아니다.이런 식의 특검을 용인하는 사회부터 바로잡혀야 한다.
필자는 이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하지만 김건희특검법은 처음부터 틀렸다.민주당도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할수 있었음에도 굳이 특별법을 밀어부쳤다.스스로 정쟁의 의도를 드러냈다.김건희특검법은 '올림머리 90분'같은 보도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을 공격했던 경험을 토대로 ‘again 2017’를 꿈꾸는 음흉함의 산물이다.김건희특검법 속에는 여성을 공격하는 비겁한 발톱을 내포하고 있다.
언제까지 여자라는 이유로 여성 대통령을 흔들고,여자라는 이유로 대통령 배우자를 흔들어야 하는가.국가와 국민이 좀 차분해졌으면 한다.영부인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또 당연히 있어야 한다.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前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