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검찰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이틀에 한 번꼴로 발표한 걸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이어지자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한 수사라며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과 소위 '친윤 사단' 검사들에 대한 공격에도 적극적이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올해 들어 이날까지 발표한 입장문은 174건 가량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에 주력한 대책위는 전날에 이어 성탄절인 25일에도 입장문을 냈다. 대책위는 이날 "지난 18일 뉴스버스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남편의 마약 투약 혐의를 고발하면서 경찰에 제출했던 증거물 중 하나인 SD카드가 증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경위 파악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며 "누군가 결정적인 증거물을 바꿔치기하고, 심지어 폐기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 부실 수사가 아니라, 검사 처남에 대한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였나. 소극적 수사에 무혐의 처분, 게다가 증거 인멸 의혹까지, 이정섭 검사의 존재를 빼고 설명 가능한 대목이 있나"라며 "검찰은 '검사 처남' 봐주기·부실 수사 의혹과 증거물 은폐 의혹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탄핵된 이 전 차장검사에 이어 후임자로 온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의 '친윤 사단' 해당 의혹 등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전날엔 검찰의 특별활동비(특활비) 사용 문제 등을 공론화하며 거듭 '검찰 깎아내리기'에 집중했다. 대책위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특활비로 유명 제과점의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고, 커피 등 음료를 마신 후 포인트 적립까지 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검찰의 특활비는 수뇌부의 격려금·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 드러났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특활비가 일선 검사·수사관들의 식대로까지 쓰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가 "검찰의 특활비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집·수사·안보와 관련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라고 특별히 주어지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도 필요 없었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왔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대검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역은 2018~2021년도에 집행된 특활비로, 수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사 부서에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민주당 내부에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탄핵으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큰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