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지난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된지 약 8년만에 해산 조치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장관 김영호) 당국자는 4일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빠른 시일내로 이사회를 열고 재단 해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지원부'라고 질타한 이후로 북한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분야를 줄여나가는 흐름 속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검토해왔다는 배경이다.
통일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관련 운영 중단 장기화에 이어 북한의 공단 무단 가동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최초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졌다"라며 재단 해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을 계속 유지하려면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70억원∼8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내 입주기업의 인허가ㆍ출입관리ㆍ노무ㆍ인력ㆍ시설관리 등의 분야를 지원해 왔지만,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였다.
이에 통일부는 본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관련 입주 기업 지원업무는 민간 위탁 형식을 통해 계속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위 업무관련 이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개성공단지원재단 직원들(41명)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시행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