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정권시절 북한과 맺은 9·19 군사 합의서가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합의서가 아닌 '평화쇼를 위한 합의서'"이며 "'北 GP 불능화 의심' 현장검증단 보고 묵살은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16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태영호 의원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미사일·어뢰·잠수함 등 종류별로 신무기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그제 북한이 시험발사한 금초음속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현존하는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힘든 미사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시절 북한과 맺은 9·19 군사 합의서가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합의서가 아닌 '평화쇼를 위한 합의서'였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다"며 지적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잘했다고 떠들던 남북의 최전방 감시초소인 GP 파괴가 우리만 제대로 파괴하고 북한의 GP 지하 핵심 시설 파괴여부는 확인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북한말만 믿고 '불능화'되었다고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다"며 당시 일어난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당시 현장검증단이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군 측에서도 불능화가 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묵살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결과 우리 군은 GP 11곳을 철거하면서 지상, 대공 침투 감시 능력이 저하됐다"며 "GP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과 국민, 시민들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방패인데, 가짜 평화쇼를 위해 우리 스스로 방패에 구멍을 뚫은 거나 다름없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직권남용, 직무 유기를 넘어서 이적행위다. 북한 말만 듣고 현장 검증단의 보고를 묵살하고 허위 발표를 강제한 윗선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민주당도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