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포함된 국가부채 진단을 통한 연금 개혁 전략 모색 필요성 강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오늘(18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금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연금을 개혁하자’고 공동선언을 이끌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역임하고 보궐선거로 국회 등원한 이래로 연금 개혁을 위해 앞장섰다.
같은 해 8월 개최한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4회차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했고, 9월 뉴스토마토에서 주최한 <2022 은퇴전략포럼>의 '연금개혁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세션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했다.
2023년 6월에 이데일리가 주최한 <인구절벽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토론회에 참석해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세션에서 일본의 연금개혁을 이끌었던 겐조 요시카츠 게이오대 상학부 교수와 토론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안철수 의원실에서는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토론회를 개최해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한 현실에서 청년세대들의 부담을 재설계하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급증하는 국가부채의 진단과 해법>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국가부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연금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부채(D2)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OECD 국가들 간에 일반정부부채(D2)를 비교할 때 공무원연금 등의 충당부채(사회보장제도로 간주되지 않는)를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의 국공채 보유금액이 D2에서는 내부거래로 제외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이 2060년경에 GDP의 200%를 넘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OECD평균에 비해 낮다는 인식이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 방식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 의원은“현재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방식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방식을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기가 불입한 보험료는 전액 가입자 자신에게 귀속되게 하도록해야 한다”며 “이미 연금 미적립 부채규모가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세대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금제도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총선이 다가온다고 연금 개혁 논의를 멈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재정안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전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부채 진단에 있어 공적연금을 포함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도개혁 모색이 필요한 가운데 지출관리 및 재정 준칙, 사회연금보험 개혁 등 필요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