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 칼럼]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아십니까?

#.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시인이 오래전에 발표한 ‘섬’이란 시가 기억난다. 요즈음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기억나는 것은 정현종의 시가 아니라 갈라파고스 제도다. 남미 에콰도르 본토에서 서쪽 1,000km 떨어진 태평양의 화산 제도다.

이 섬이 유명해진 이유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덕분이다. 오랜 기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의 위치 덕분에 독자적으로 진화한 종들이 고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흥미롭게 관찰한 다윈은 그 유명한 『종의 기원』을 발표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다윈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과학적 통찰을 제시한 섬이지만, 이 섬이 반드시 유쾌한 의미만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독자 진화한 종들이 고유한 생태계를 형성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육지와 교류가 시작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부닥쳤다. 외부에서 개체들이 유입되자 면역력이 약한 갈라파고스의 고유종들이 대거 멸종되거나 멸종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일본 IT 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일본 시장에 특화한 독자적 기술과 서비스, 제품을 발전시켰다. 그 결과 기술적으로는 앞섰으나 국제 표준과 세계 시장의 흐름에서 벗어나 일본 이외에서는 팔리지 않았고, 마침내 내수시장마저 외국 제품에 내주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관찰한 학자들은 ‘일본’과 ‘갈라파고스’를 합쳐 잘라파고스(Jalapagos), 혹은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 명명했다.

#. 쇄국·위정척사로 갈라파고스를 자초한 조선 지도부

한국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폐쇄·쇄국·위정척사로 철갑을 두른 지구상 유일의 갈라파고스 섬이었다.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 대한제국에 특파된 스웨덴 기자 아손 그렙스트는 죄수 처형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한성 감옥을 방문했다. 이때 한성 감옥 책임자 되는 대한제국 관리가 아손 그렙스트에게 등과 목덜미를 만져봐도 되는지를 물었다.

아손 그렙스트의 등과 목덜미를 손으로 확인한 관리는 “당신은 왜 등에 뿔이 없는가” 하고 묻는다. 당시까지만 해도 대한제국 관리들은 서양을 눈이 하나요, 등에 뿔이나 지느러미가 달린 반인반수(半人半獸)의 괴물이 사는 일목국(一目國)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화서학파의 수뇌 이항로는 서양 오랑캐를 바다에 사는 어패류와 같은 종류로 인식했다. 이들은 바다에 살기 때문에 물로써 집을 삼고 배로써 방을 삼는 야만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예의를 모르고 남녀 구분이 없다. 서양 오랑캐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교화시켜 중화 문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자 국난 타개를 위해 동부승지로 임명된 이항로는 고종에게 “서양 나라들이 교역을 하려는 것은 조선에서 서양 물건을 사용하기 때문이니, 서양 물건을 모두 색출해 태워 버려야 한다”라는 상소를 올렸다.

고종은 이항로의 상소에 따라 서양 물건 사용 금지령과 함께 이를 어기는 자는 효수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이항로의 상소는 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는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다. 스스로 문을 닫아걸고 갈라파고스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다.

#. 디지털 삶의 지수(DQL) 세계 2위에서 20위로 급락

한국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여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전두환은 취임 첫해인 1980년 말 전자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컴퓨터·전자교환기(TDX)를 3대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민관 합동 방식으로 국산화 개발에 도전한 것이다.

정부가 막대한 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기업은 개발 인력을 동원했다. 이들이 3년여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다섯 번째로 전자교환기 국산화 개발, 그리고 4MD램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여 기업에 제공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으니 나는 정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전국적인 광케이블망을 깔아 정보 고속도로가 현실화 되었다.

이 전략 덕분에 한국은 단숨에 IT 선도국으로 부상​했다. 당시 유행했던 슬로건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내용이었다.

최근 들어 한국의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인 IT 선진국 위상에 심각한 균열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보안기업인 서프샤크(Surfashark)는 매년 110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제성, 인터넷 품질, 전자 인프라, 전자 보안, 전자정부 등 5개 항목을 조사하여 디지털 삶의 지수(DQL)를 발표한다. 한국은 2021년 조사 대상국 110개국 중 덴마크에 이어 DQL 지수 세계 2위를 기록,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한껏 과시했다.

그런데 2년 후인 2023년에는 20위로 급락​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잘라파고스’라고 조롱당했던 일본이 한국보다 4단계나 앞선 16위, 싱가포르가 10위에 랭크돠었다. 전체 1위는 프랑스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가 충격적인 이유는 IT 한국의 긍지와 자부심이나 다름없던 인터넷 품질 면에서 2021년에는 세계 1위에서 64위로 밀려난 반면, 일본은 25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IT·온라인 분야에서 과거의 성취에 도취하여 현실에 안주​한 사이, 경쟁국은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IT·온라인 분야 한 곳뿐일까?

#. 우울한 통계지표들

노태우 정부가 첫 삽을 뜬 고속철도 사업은 잦은 설계 변경, 부실 공사 의혹, 외환위기, 환경 운운하며 도롱뇽이 발목을 잡는 등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다. 6년으로 예정되었던 1단계 사업은 계속 늦어져 12년 만인 2004년 4월 1일 개통되었다. 2002년 6월 대구-경주-울산-부산을 잇는 제2단계 사업은 2010년 10월 28일에 완공되었다.

1·2단계 합쳐 20년 세월이 투입된 고속철도는 초기엔 기세 좋게 시속 300km의 고속을 자랑했다. 그런데 최근 KTX의 평균 시속은 168km에 머물러 있다. 중국 고속철도의 평균 ​시속은 350km, 일본 신칸센은 시험 운행에서 시속 603km를 찍었다.

일본은 현재 ​시속 505km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인 주오(中央)신칸센을 건설 중이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도쿄-오사카(438km)를 67분에 주파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주오신칸센의 ​도쿄-나고야 구간은 2027년, 나고야-오사카 구간은 2037년 운행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 고속철도 기술이 광속으로 진보할 때 한국은 20년간 뭘 했기에 평균 시속 168km로 퇴보한 것일까?​

​영국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 집계에 의하면 2022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2,255달러​로 OECD 조사 대상 34개국 중 21위로 나타났다. 그런데 1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PPP)으로는 28위, 노동시간 당 1인당 구매력 평가 지수로 계산하면 34개국 중 33위로 꼴찌 수준이다. ​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7국 평균(64.7달러)의 76%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그리스·칠레·멕시코·콜롬비아 정도. ​이런 수치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동안 한국은 자원은 부족하지만 풍부하고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덕분에 빠르게 성장​해 왔다고 자부해 왔다. 이처럼 우수한 양질의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과 자료 축적, 노동 규율과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는 누구도 발 벗고 나서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은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노동을 열심히, 오래도록 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영원무궁토록 풍부할 것으로 믿었던 인적자원도 급속도로 고갈​되어 활력을 잃고 있다. 당장 출산율이 치솟아 인구 감소 추세를 증가 추세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지자체에선 출산하면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효과를 봤다고 자랑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때려 박은 280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진작에 돌파구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OECD 꼴찌를 기록한 출산율 운운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 언론 보도에 흥분하기에 앞서 이 나라가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성적 성찰이 필요한 때다. 필자는 출산율 저하 현상의 바탕에는 뿌리 깊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똬리를 틀고 있다고 본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남녀 차별,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저하, 출산·육아·가사 노동을 여성에게 부과하는 낯 뜨거운 제도적 폭력의 근본적 변화 없이 출산율 상승을 낙관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겠는가. ​

#. 긱 이코노미 시대의 전투적 노조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의 결합으로 전통 제조업 비중이 거칠게 축소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3D 프린터로 의료 장비·주택·자동차부품을 찍어내는 것은 과거 얘기​가 되었다. 이제 4D 프린팅 기술이 실용화​되어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세 개를 받은 유명 레스토랑 셰프의 요리를 4D 프린팅으로 집에서 즐기는 상황이 되었다. ​

더 근본적인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용 형태와 노동구조, 법규와 제도는 아직도 근육질 제조업 시대 그대로라는 사실이다.

최근의 트렌드는 온 디멘드(On-Demand) 경제(주문형 경제)​​​와 긱 이코노미​(Gig Economy)​로 상징된다. 온 디멘드 경제란 플랫폼과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즉각 제공​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긱 이코노미는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형태를 뜻한다. 긱(Gig)은 ‘일시적인 일’이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배달앱을 통해 수요자가 음식을 주문·결재하면 라이더가 집 앞까지 음식을 배달​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음식 배달 라이더는 정규직은 존재하지 않고, 완전한 임시직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선 기계와 로봇, AI에 일자리를 넘겨준 사람들이 파트 타임으로 여러 직업을 수행하는 온 디멘트 경제와 긱 이코노미 시대가 이미 일상화​ 되었다.

거의 모든 업종의 노동자는 계약직으로, ​극도로 유연하고 본질적으로 임시적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장기 근무하는 형태의 노동시장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뜻이다. ​

그렇다면 거의 모든 국가산업을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살길은 무엇일까? ​또, 한국의 노동구조와 법규, 노동자들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는 온 디멘드 경제와 긱 이코노미 시대에 발맞춰 모든 노동자들을 스마트하게 일하도록 유인하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세습화된 귀족 노조의 권한을 확고부동하게 유지 보존해 주는 체제인가?​

이미 선진국에선 모든 노동 관련 법규와 제도, 인식이 온 디멘드 경제와 긱 이코노미 시대에 적응하는 체제로 정비된 지 오래다. 한국만 산업혁명 시대를 방불케 하는 노동 법규로 철갑을 두른 전투적 노조가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단결’ ‘투쟁’을 위치며 거리를 횡행하고 있다.

#. 갈라파고스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2023년 8월 10일,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유료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24시간 운영을 개시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운전기사 없이 자동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지금 이 시각 선진국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운전 노동에서 해방되었다고 만세를 불러야 할까?​ 시선을 운전자 쪽으로 돌려보자. 운전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수많은 택시·버스·트럭·자가용 운전기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밤이면 취객들을 집에까지 모셔다드리던 대리기사는 무엇으로 생계를 연명해야 할까? ​자동차 운전학원은 어떻게 될 것이며, 자동차 관련 보험, 교통경찰은 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세계경제포럼은 AI 기술 발전 덕분에 향후 5년 내에 25%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즉 4차 산업혁명과 AI 덕분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6,900만 개인 반면, 소멸되는 일자리는 8,300만 개​. 결과적으로 전 세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1,4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다.

이처럼 노동 없는 미래가 현실화 되면서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이 현실로 대두하고 있다. 이 주제만 제기되면 ​우파 진영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데, 일자리·노동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로 볼 때 특정 이념 집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가까운 미래에 이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파 인사들이 주장하듯 보편적 기본소득은 나쁘기만 한 제도일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이 안정적 소득을 보장받게 되면 빈곤에서의 탈출, 창업·학습 기회 탐색의 시간도 주어져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이 사라지면 전투적 노조도 사라진다. ​

인간이 먹고살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창의적이고 지적·예술적 분야의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변화는 창의적 분야 종사자가 크게 늘어 새로운 문명의 창조, 문화적 르네상스가 ​가능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이 제도가 도입되어 인간이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지면 소유의 개념도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죽어라고 돈 벌어서 비싼 물건 사는 데 쏟는 노력보다는 필요한 물건은 공유​하는 제도가 보편화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서 행복한 ​무소유의 시대가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구한말 조선과 대한제국 지도부는 현실의 변화에 무턱대고 저항하다 갈라파고스 신세를 면치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비슷한 기로에 서 있다. 경쟁국들은 변화무쌍하게 혁신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급속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멈칫거리다가는 또다시 구한말의 비참한 쇄국·위정척사의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