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태, 문재인·김명수의 합작품"

지난 26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음으로써 무리한 혐의씌우기였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혁진 변호사는 30일 그 책임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정 변호사는 "2018년 9월 사법부 70주년 법의 날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해 '사법농단'에 대해 진상규명하라고 지시했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알겠습니다' 하고 법원행정처의 온갖 자료를 검찰에 갖다바쳤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그때부터 사법농단이 정권농단 시즌2가 된 것"이라며 "'국정농단'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는 마치 사법부에 큰 농단이 있었던 것처럼 굴면서 판사들 수백 명을 피고인·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그중 하나가 장동혁 판사였다"고 말했다. 장동혁 판사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으로,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고 나서는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엘리트 판사들이 다수 법원을 떠났다. (김명수 사법부는) 법원행정처에 있던 엘리트 판사들을 다 내쫓았다"며 "빈자리를 누굴 채웠겠냐, 뻔하다. 또 이 상황을 이용해 배지 단 사람들이 있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등"이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난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로 발령난지 11일만에 안양지원으로 복귀했는데, 이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침소봉대'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블랙리스트'라 불리며 사법농단이 실체적 진실인 것처럼 간주되는 증거로 작용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 스스로 주장하면서 의혹을 키운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총 3차에 걸친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특정 법관들의 성향 파악 보고서가 발견됐다. 다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형사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그럼에도 이들이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둔갑했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까지 하는 등 황당한 일이 문 정권 시기에 일어났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논평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