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성 징병제, 검토한 바 없다"

국방부가 30일,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사태 심화에 대한 정부대책의 하나로써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30일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거나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 논의는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성평등을 둘러싼 쟁점만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면서 한차례 선을 그었다.

그해 5월12일, 국방부(당시 장관 이종섭)는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 폐지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단에 발송했었다.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이 담긴 알림을 공지한 배경에는 그전날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 폐지 등에 관한 방안이 제시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개혁신당(당대표 이준석)은 전날인 지난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군ㆍ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에 대해 군 복무를 해야만 해당 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