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할 때 내년부터는 '인감' 안 떼도 돼"...110년만의 변화 

인감증명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10년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내년 1월부터는 집을 사고 판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였다.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와 관련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이리 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서류 전산화 작업과 관련 가장 눈길을 끄는 인감의 디지털 전환. 

인감증명 제도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 일본인의 경제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했으며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확인되고 있다. 

올해로 110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4142만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감정보시스템·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이 연계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법원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의료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