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현실화" 속...서울대 의대 교수, "의사들, 파업땐 정부 무릎 꿇을 것이라 생각"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의사단체들이 피업 등 '집단행동'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의사들은) 파업으로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무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전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사협회 파업 또는 전공의 파업은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다"며 "2000년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들이 정부 정책 중에 의사들에게 손해가 난다고 하는 정책은 파업으로 매번 좌절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증원 반대에 이어 4번째다. 

특히 가장 최근인 4년전 2020년 의료계 파업 당시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발표하자 보름여 만인 8월7일 1차 집단휴진을 썼으며  8월21일부터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 의료공백이 현실화됐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파업 장기화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한발 물러나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고 전공의들도 모두 진료에 복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던 전공의 10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했다. 

김 교수는 "(의사들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수가를 올려주면 해결될 문제를 왜 문제를 의대를 늘리려고 하나'라는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며 "그같은 주장은  파업을 수순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정부는 법에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서 1년간 논의했다"며 "논의하자고 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줬는데 이제와서 증원이 결정되니 뒤통수 맞았다고 한다. 도대체 의협하곤 얼마나 논의를 더 해야 합의를 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몇년 동안 논의하면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에 동의할지 묻고 싶다"며 "의협은 지난 20년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무릎 꿇려온 승리의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협회장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발언이 이런 의사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에도 늘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료는 미래가 없다. 국민들이 돈은 돈대로 내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받을수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 대단히 높다. 의사 파업에 무릎 꿇으면 의사들은 법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 확대 반대와 관련해서는 "의대와 대학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환자를 못보고 어린이 환자를 돌려보내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런데 증원에 반대한다 교수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의대 교수가 있는 의대에선 정원을 늘려도 국민을 위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 그런 의대는 과감히 정원 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