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은행권 '스트레스 DSR' 첫 적용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무려 7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잡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 은행권 대출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5천만원 연봉자의 경우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이전보다 수 천만원씩 깎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한 시중은행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모의실험을 진행한 결과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약 20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스트레스 DSR 적용에 최근 시중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창구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로, 내년부터 3단계로 넘어가면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1천303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주택담보대출(535조6천308억원)의 경우 1월 말(543조3천251억원)보다 1조3천57억원 많고, 지난해 말(529조8천922억원) 이후 불과 한 달 20여일 사이 5조7천386억원(1.08%) 더 늘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