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과 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안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 간에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재차 "증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증원 자체도 근거 부족이라 보지만 최소한 증원 규모에 대해선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 간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BBS 라디오에서 "타협을 통해 증원 규모를 줄이는 건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 정책관은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임상 현장에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의사 과학자나 바이오 분야도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어 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2000명은 최소한의 수치라는 것이다.
정 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에 의료 인력이 유입되긴 하겠느냔 회의적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만 늘려놓으면 지역·필수 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의 필요조건이고,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야 충분조건까지 갖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이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과 관련해 정부 외압설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으로 수요를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사전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서 2151~2847명을 예상 수치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출한 증원 신청서에서 총 3401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정부에 요청한 증원 규모가 실제 과정에서 어느정도 삭감될 것을 감안해 각 대학들이 최대치를 산정, 제출한 것"이라 보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