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신간]"불행한 전직 대통령 한번더 보더라도", 文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전면 재수사 역설...'위기의 대통령' 출간

검찰이 7일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됐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발간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의 신간이 이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확인됐다.

함 원장은 지난 4일 발간된 저서 '위기의 대통령'에서 "1심 유죄 판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로 이어져 이 사건이 전면 재수사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진실과 역사의 왜곡이 '잠시'는 가능할지 모르나 정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서 지연됐던 재판은 3년 10개월 만인 2023년 11월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재판부는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함 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이뤄졌던 재판 지연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검찰의 칼날이 무뎌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정 역시 명쾌하지 못했고 질질 늘어졌다"면서 "이 사건 담당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공판준비기일로만 1년 3개월을 보냈고, 2020년 9월 24일 재판에서는 13명에 달하는 피고인의 상당수가 검찰에 '증거목록을 피고인별로 따로 만들어 달라'는 이례적 요구를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재판까지 길게는 두 달의 간격을 두면서 재판이 진행되곤 했다"면서 "2021년 4월 김미리 판사가 돌연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그 빈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웠다"고도 지적했다.

함 원장은 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주도했던 수사 지연을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지휘 하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칼날은 무뎌졌다"며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2021년 4월 9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된 임종석과 조국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지만 현재까지 확인한 진술과 물증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명시했다.

당시 임 전 실장이 "검찰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며 언제쯤이나 돼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 한 것,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쾌감에 빠져 마음껏 검찰권을 남용하던 흐름을 타고 엉뚱한 사건으로 비화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함 원장은 이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근거로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설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온다.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이 사건을 덮은 검사·판사도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는데, 함 원장은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것이다.

함 원장이 신간을 펴낸지 사흘이 지난 7일 실시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그가 주장한 바가 현실에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수사관으로 이뤄진 인력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5년 전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이미 그 조짐은 두달 전에 있었다. 서울고검이 지난 1월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 설명하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던 것. 

이제는 이러한 검찰 행보가 함 원장의 말대로 '전면 재수사'까지 이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다.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양산 마을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광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불행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함 원장의 예측이 다시 한번 들어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기의 대통령'의 저자 함 원장은 지난 1997년 한국에서 최초로 '대통령학' 강좌를 개설한 이후 국내 최고의 대통령학 권위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직접 만나온 그는 지난 2017년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을 펴내기도 했다. 이 책에서 그는 대통령이란 '시대정신'을 구현해낼 수 있을 때 성공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판사 청미디어에서 발간한 '위기의 대통령'은 국내외 여러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