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다른 입장보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7월 14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23일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청와대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영향 등 부작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다른 참석자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의 기존 경기 판단과 달리 "고용 부진에 투자 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사례로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